고용대란이 엄습하고 있다. 고용한파가 겨울바람보다 먼저 불어 닥치고 있다. 1997년 외환위기로 150만명 이상이 직장을 떠나야 했던 끔찍한 고통이 재현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실업대란은 은행 증권사 등 금융회사에서 건설 자동차 타이어 조선 철강 유화 유통 등 실물경제 전 분야로 확산되고 있다. 금융권에선 SC제일은행, 하나대투증권 등을 신호탄으로 명예퇴직이 급증하고 있다.
자금난을 겪어온 중견 건설업체 신성건설이 어제 기업회생절차(옛 법정관리)를 신청해 건설업계의 부도 도미노도 현실화하고 있다. 고용효과가 가장 큰 자동차업계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GM대우는 수출 급감으로 내달 중 전 사업장을 일시 가동 중단키로 했다. 쌍용자동차는 수백 명에 대한 유급 휴직 및 명예퇴직을 실시하고 있다.
신규 일자리도 환란 후 최악이다. 10월 중 신규 취업자수는 9만7,000 명에 그쳤다. 정부 목표치인 20만 명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기업과 금융회사들이 불황과 경영난으로 신규채용을 줄이거나, 중단하면서 수많은 취업 희망자들의 꿈도 사라질 위기를 맞고 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어제 "이번 겨울이 국민들에게 얼마나 길고 혹독할지 걱정"이라고 말했듯이 실업혹한과 취업한파가 최대 현안으로 부상했다.
정부는 금융회사와 기업들의 구조조정에 따른 대량 실직사태를 막을 종합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11ㆍ3 경제난국 극복대책으로 내놓은 청년인턴 확대와 여성 노인 등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 지출을 조속히 집행해야 한다.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 지출 확대분은 일자리대책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실직자들을 위한 실업급여 인상 및 지급 대상 확대, 재취업 교육 강화 등 사회안전망도 더 촘촘하게 엮어야 한다. 재계는 전가의 보도처럼 써온 감원을 통한 구조조정을 자제해야 한다. 대신 임금조정 등을 통해 종업원의 일자리는 최대한 유지시켜 줘야 한다. 노조도 노사가 합심해야 위기를 탈출할 수 있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임금 동결, 일자리 나누기, 전환 배치 등 고통 분담에 동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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