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정부의 금융분야 대책의 최우선 타깃은 중소기업 지원과 금리안정이다. 정부는 11ㆍ3 대책에 이어 10일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추가대책까지 내놓았다. 11ㆍ3 대책에서는 ▦신용보증기금 등을 통한 보증규모 확대 ▦우량기업 대출 만기 연장 ▦카드 수수료 인하 등이 나왔고 10일 추가대책에는 ▦보증비율 추가 확대 ▦회사채 시장 활성화 ▦정부의 중기제품 조달규모 확대 방안 등이 담겼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요지부동이다. 특히 은행과 중소기업은 모두 죽을 맛이다. 은행들은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라'면서 동시에 '중소기업 대출은 늘려라'는 정부의 상반된 요구 사이에 끼어 진땀을 흘리고 있다. 대통령의 질타에 "실적을 따져 문책하겠다"는 감독당국의 엄포에다 이제는 여당까지 나서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윽박지르는 형국. 그러나 은행들은 여전히 눈치껏 시늉만 하는 쪽에 가깝다.
그도 그럴 것이 무턱대고 정부 말을 따르다가는 내가 먼저 죽을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높기 때문이다. 3분기 은행들의 수익성과 건전성은 모두 뚝 떨어졌다. 여기에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마저 은행들의 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내리면서 위기를 부추기고 있다.
중소기업은 은행들이 대거 대출을 줄이면서 하루하루 흑자도산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다. 꽉 막힌 회사채 시장은 발행조차 쉽지 않고 신규대출은커녕, 만기연장마저 거절 당하면서 일부 기업들은 혹시나 하는 심정에 정부의 정책자금까지 문의하고 있다. 실제 은행권의 중소기업 대출 증가세는 눈에 띄게 줄었다.
올 상반기까지만 해도 전달 대비 5조원 이상씩 늘던 중기 대출 잔액은 8~10월 2조원 안팎으로 줄었다. 나머지 증가분은 은행들이 훨씬 안전하다고 여기는 대기업으로 갔다. 신보 관계자는 "기업들이 '보증서를 들고 가도 대출이 안 된다'고 호소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수출입 기업도 어렵기는 마찬가지. 은행들이 해외에서 1년 미만의 단기 달러 자금을 들여와 은행의 수출환어음 매입이나 수입대금을 결제해 줬는데 달러가 부족해지자 무역금융 거래조차 줄이고 있기 때문이다.
은행권의 위기는 금리인하 효과마저 가로막고 있다. 최근 은행채, CD 금리 등은 한국은행의 대폭적인 기준금리 인하와 대규모 유동성 공급 조치에도 불구하고 기대만큼 떨어지지 않고 있다. 돈은 풀렸지만 은행이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에 채권시장이 여전히 얼어있기 때문이다.
김용식 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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