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정부가 미분양 해소책이다, 전매 완화다 해서 대책을 내놓았지만 5개월동안 채 10건도 계약을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전보다 미분양 털어내기가 더 어려워진 것 같아요." (A건설 지방 분양소장)
"처음엔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돼 분양권 전매가 허용되면 미분양 판촉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막상 전매가 풀리고 보니 완전 딴판이에요, 시세가 떨어지는 통에 손절매해서 나온 분양권으로 관심이 쏠리다 보니 할인이라도 해주지 않으면 팔기 더 어려워진거죠." (B건설 용인지역 분양소장)
정부의 부동산 대책 가운데 시장에서 가장 약발이 듣지 않는 것은 미분양 해소책. 이명박 정부의 첫번째 부동산 대책(6ㆍ11 지방 미분양 대책)도 건설업계의 가장 큰 고충인 미분양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에서 출발했지만 시장의 반응은 거의 전무하다. 수요진작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를 대폭 해제해 전매까지 허용했지만 수요자도 없고, 건설업계의 시름소리도 그치질 않는다.
충남 조치원에서 분양중인 C건설사 분양 직원은 "지방 미분양 구입시 취득ㆍ등록세를 50% 깎아주고, 추가로 취득한 지방 미분양에 대해서는 2주택이라도 양도소득세를 일반세율로 적용한다는 대책들이 나오긴 했지만 정작 수요자들은 꿈적도 안하고 있다"며 "분명 주택 수요는 있는데 이들을 시장에 나오게 할만한 미분양 대책은 없다"고 말했다.
용인에서 분양중인 D사도 전혀 예상치 못했던 전매 완화의 '덫'에 빠졌다. 회사 관계자는 "분양해지를 요구하던 계약자들이 대거 분양권을 투매하면서 분양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매물이 나오다 보니 당초 조건대로 분양을 하기가 더 어려워졌다"며 "그나마 있는 수요자들도 급급매로 나온 주변 기존 아파트나 값싼 분양권으로 빠지고 있어 영업하기가 어렵다"고 전했다.
공공기관을 통한 미분양 매입도 헛돌기는 마찬가지.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는 중견ㆍ중소기업이 혜택을 받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문제점이다. 대한주택보증의 환매조건부 미분양 매입에는 살만하다는 대형 건설사들마저 신청 대열에 나서면서 중견ㆍ중소건설사들이 혜택을 보기가 더 힘들어졌다.
재건축 규제 완화도 실체 없는 호가만 띄웠을 뿐 거래가 활성화되거나 주택공급 효과를 기대해볼 만큼 사업이 가시화한 것은 아직 없다. 재건축 조합들은 "용적률 상향과 소형의무비율 완화 조치로 사업성이 좋아지긴 했지만 분양가상한제가 없어지지 않는다면 예상만큼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오히려 추가 대책을 요구하는 분위기다.
전태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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