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종합부동산세 위헌 소송과 관련, 지난달 헌법재판소를 4차례 방문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정부가 12일 민주당 이광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재정부는 지난달 14일과 20일, 22일, 23일 등 모두 4차례 헌재를 방문, 수석 헌법연구관과 헌법연구관을 면담했다. 이는 "수정 의견서를 제출한 다음날인 23일 그 배경을 설명하기 위해 윤영선 세제실장이 헌재를 방문했다"는 재정부의 기존 설명과 다른 것이다.
재정부의 해명에 따르면, 백운찬 재산소비세 정책관은 지난달 14일 김상우 헌법연구관을 만나 선고일자 확정 여부 및 시기를 물었고 김 연구관으로부터 아직 선고일자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어 윤영선 세제실장은 20일 유남석 수석 헌법연구관을 만나 "27일 이후에 선고 여부를 알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 또 22일에는 백 정책관이 헌재를 다시 방문, 수정의견서를 제출한다는 사실을 설명했고 23일에는 윤 실장도 유 수석연구관을 면담해 배경 설명과 종부세 관련 통계자료 2건을 제출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진상조사위원회에 출석해 "헌재에 대한 식견이 없어 그 발언이 어떤 의미인지 알지 못했다"며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강 장관은 이날 "좀 더 적절한 단어를 사용했다면 오해가 없었을 텐데 적절하지 못한 단어를 사용, 많은 걱정을 끼친 데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그러나 "재정부가 헌재 재판관과 접촉한 사실이 없다"며 "다만 '헌재와 접촉했다'고 말한 것은 재정부 세제실장 등 실무자가 헌재를 방문해 연구관을 면담하고 종부세 위헌 의견의 제출 배경을 설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헌재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지 않았으며 실무접촉도 '헌재에 의견서를 잘 제출하고 잘 설명하라'는 한마디 말고는 지시가 없었다"며 "일부 위헌 예상 발언은 고문변호사의 의견을 보고받은 내용을 그대로 말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여당은 단순한 말실수임을 강조했지만 야당은 헌재에 영향력을 행사, 재판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해친 행위라며 강 장관의 퇴진을 요구했다.
고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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