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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튼우즈 체제 개혁, 유럽-미국 팽팽한 기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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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튼우즈 체제 개혁, 유럽-미국 팽팽한 기싸움

입력
2008.11.10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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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발 금융대란의 치유책으로 등장한 신 브레튼우즈 체제를 놓고 유럽과 미국의 신경전이 본격화하고 있다. 영국, 프랑스 등 유럽연합(EU) 주요 국가들이 15일 개최 예정인 주요신흥20개국(G20)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주도의 세계경제체제를 개편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미국은 여전히 자유시장 규제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3일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과 고든 브라운 영국 총리가 신 브레튼우즈 체제 도입을 위해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담에서 공조키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고든 브라운 총리가 들고나온 신 브레튼우즈 체제는 대공황 이후 국제금융의 기본 틀로 등장한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의 브레튼우즈 체제를 현재 상황에 맞게 개혁하자는 것이다. 영국은 이를 위해 각국에 동일한 규제 기준을 적용하고 다국적기업에 대해서는 국경을 넘어 강력하게 감독, 시장의 투자심리를 안정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프랑스는 한발 더 나아가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자유시장을 강력히 구속할 만한 기구 창설까지 바라고 있다. EU 회원국들도 미국 중심의 금융질서를 대신할 새 시스템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있다. EU 정상들은 7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회담을 갖고 이를 본격 논의할 방침이다.

그러나 미국은 금융시장의 자율성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어떤 개혁도 투자의 자유화라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며 일정한 선을 그어왔다.

워싱턴포스트(WP)는 "G20 정상들이 워싱턴에서 국제금융규제 방안을 협의키로 했다"며 "유럽 국가들은 금융파생상품을 감시할 수 있도록 국제기구에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자고 주장하고 있으나 미국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미국, 유럽의 시각차를 전했다. WP는 "이번 회담이 근본적으로 이견을 보이는 정치 지도자들로 인해 경제의 바벨탑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나오고 있다"며 "G20 정상들이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 금융시장이 또 다시 혼란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관규 기자 qoo77@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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