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주내 상정 '현안 급부상'

한나라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금주 중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에 상정키로 하고 이에 대해 민주당이 한나라당의 비준안 단독상정 시 실력 저지하겠다고 밝혀 한미FTA 비준안 처리가 정국의 최대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 당선자 측이 우리 정부에 연내 한미 FTA비준안 처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한미FTA를 둘러싼 여야의 논의 과정에서 중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여권의 고위관계자는 9일 “오바마 당선자의 측근이 우리 통상책임자에게 전화해 ‘한국이 연내에 한미FTA 비준안을 처리, 오바마 당선자의 부담을 덜어달라’고 얘기한 것은 사실”이라고 거듭 확인하고 “다만 외교적 파장을 고려, 공식적으로 밝힐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 관계자가 외교적 신뢰관계를 고려, 이를 말할 수는 없지만 정치권이 그 행간을 읽어야 한다”면서 “우리가 한미FTA를 비준한 뒤 미국이 조약파기에 해당하는 재협상을 요구하지는 못할 것이기 때문에 연내 비준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언급은 오바마 당선자 측이 대선 과정에서 유권자와 자동차 업계의 입장을 고려, 한미FTA 재협상을 주장한 바 있지만 이를 계속 요구하는 것은 조약파기 등 국제적 신뢰상실이라는 부담을 안을 수 있어 내면적으로는 한국의 연내 처리를 원하고 있다는 의미다.

따라서 여야가 한미FTA 비준 문제를 정파적 시각에서만 접근하지 말고 오바마 당선자 측의 기류 변화에 대한 정보를 공유, 이를 기정사실로 굳히기 위한 대승적 타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윤상현 대변인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오바마 당선자 측의 연내 처리 보도는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오바마 측 인사라고 해서 전부 한미FTA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며 우리가 지레짐작으로 저쪽(미국)에서 재협상을 요구할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국익에 도움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진(한나라당) 외통위원장은 “17일 이전 비준안 상정과 한미FTA 비준 촉구사절단의 방미는 예정대로 추진할 것”이라며 “야당의 사절단 동참을 최대한 요청하겠지만 끝까지 반대하면 한나라당만이라도 상정한 뒤 방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조정식 원내대변인은 “한미 FTA 비준안은 국민생활 전반과 국가 전 산업 분야에 걸쳐있는 만큼 국회 차원의 별도 특위를 설치해 논의해야 한다”며 “외통위를 통한 한나라당의 일방적 상정 처리에 절대로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12일 한미FTA 공청회에 불참키로 했으며 17일 국회 외통위 차원의 방미도 거부키로 했다.

이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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