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종부세 딜레마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법재판소 사전접촉’ 발언으로 헌법재판소가 뒤숭숭하다. 7일에도 헌재는 “사실과 다른 발언으로 유감스럽다”는 내용의 공식입장을 발표했지만 이번 사태로 자칫 헌재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의심받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헌재는 일단 재판관 평의 결과가 외부로 유출될 수 없는 구조라는 점을 강조하며 파문확산 방지에 나섰다. 전날 “선고 결과와 관련해 어떤 언급도 없었다”고 밝혔던 헌재는 이날 공식입장을 통해 “헌법재판은 오로지 9인의 헌법 재판관들의 논의와 평결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일 뿐 재판관을 보좌하는 연구인력은 물론 그 어느 누구도 재판의 결과에 대하여 미리 알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과 시민단체에서는 헌재의 공정성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민노당은 “정부와 헌재는 종부세 일부위헌 결론을 미리 정해두고 짜맞추기식으로 판결을 준비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게 됐다”고 지적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문제가 된 재판관을 공개하고 심리에서 완전 배제하는 한편 헌재의 독립성을 훼손한 강 장관의 경질 및 종부세 위헌소송 선고를 연기해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13일 선고에서 강 장관이 언급한 대로 세대별 합산 부분에 대해서만 위헌결정이 선고될 경우 헌재는 더욱 곤란한 지경에 빠질 수밖에 없다. “선고 내용이 사전에 유출됐다”는 국민적 의구심이 더욱 증폭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헌재 주변에서는 “헌재가 의심을 벗기 위해 진작부터 나온 일부 위헌 전망을 뒤집고 합헌이나 전체 위헌 결정을 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마저 나돌고 있다.

헌재 관계자들은 이번 사태로 헌재의 권위가 또 한번 무너질 수 있다는 걱정까지 하고 있다. 실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과정에서 헌법연구관이 내부용으로 작성한 보고서가 언론에 유출되는 바람에 헌재는 ‘보안에 구멍이 뚫렸다’는 비판을 받은 적이 있다.

권지윤 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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