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통화스와프 체결로 외환위기의 급한 불을 껐지만, 실물경제의 급속한 침체가 우리 경제를 벌써부터 혹한에 떨게 만들고 있다. 9월 조업일수를 감안한 실질 산업생산이 7년 만에 마이너스 성장률(.08%)을 기록하고, 경기동행지수와 선행지수도 모두 하락했다.
한국은행이 내놓은 11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65는 외환위기를 겪던 1998년 4분기의 55 이래 가장 낮은 수치다. 실물경제가 심각한 불황의 터널로 빠져들고 있는 셈이다.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수출증가율도 내년엔 선진국과 신흥국의 동반 침체로 두 자릿수에서 한 자릿수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수가 위축된 상황에서 수출마저 부진하면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은 격감할 수밖에 없다.
불황의 먹구름이 몰려오면서 부도기업이 급증하는 것은 예삿일이 아니다. 신성건설이 지난 주 1차 부도위기를 모면하는 등 건설업계의 도산공포가 본격화하고 있다. 9월까지 도산한 건설업체는 251개사로, 전년 같은 달에 비해 47.6% 급증했다. C&그룹도 워크아웃 신청설이 나돌고 있다.
정부는 1997년 환란 직전 기업들이 연쇄 도산할 때 정부와 채권단이 늑장 대응하고 정치권과 노조의 눈치까지 보다가 외환위기를 초래한 뼈아픈 교훈을 잊으면 안 된다. 중소기업들은 정부가 내놓은 은행공동 신속지원방안(fast track)이 현장에선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며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은행들이 우량업체라도 만기 전에 대출금을 갚으라고 강요하거나, 수출환어음 환가료(일종의 수수료)를 대폭 올리는 등 횡포를 부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중소기업이 흑자도산하는 일이 없도록 비오는 날 우산을 빼앗지 말라고 강조했지만 은행의 자기 몫 챙기기는 변하지 않은 셈이다.
정부는 부도사태가 확산되지 않도록 선제적인 대책들을 서둘러야 한다. 은행은 무차별 여신 회수와 수출환어음 인수 기피 등을 지양하고, 회생 가능한 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실물경제와 수출이 동반 붕괴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중소기업 지원책이 실질적으로 이뤄지도록 현장 점검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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