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는 전반적으로 이번 대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다. 세계적인 실물경기 침체 극복에 필요한 전방위적인 대책이 대부분 담겨있다는 판단에서다. 문제는 종합대책의 신속한 시행 여부다. 그간 이런 대책들이 제도화 과정에서 혼선을 빚으면서 제대로 실행되지 못한 경우가 적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재계 대변인격인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정부가 재정, 세제, 금융 등을 아우르는 종합대책을 내놓은 것에 대해 경기후퇴 방지에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이미 발표된 세제개편안과 수도권 규제완화와 함께 이날 발표된 기업투자 세제지원 확대와 중소기업 지원, 부동산 규제완화, 토지이용 및 환경 규제 합리화 등이 경기활성화에 적지 않을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전경련 황인학 경제본부장은 "업계에서 바라던 대책이 상당 부분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며 "문제는 이런 대책들을 조속히 제도화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토지이용 및 환경 규제 합리화의 경우 빠른 시행이 뒷받침돼야 투자활성화로 연결된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이날 그간 재계에서 경쟁국보다 규제가 과도해 기업부담이 컸다고 지적한 일부 환경규제(미세먼지 총량관리제) 합리화 방안을 내놓았다.
아울러 재건축 규제 및 투기지역 완화 등 건설경기 활성화대책의 경우 최근 부도위험이 크게 증가한 건설업계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중소기업 자금지원 확대책도 마찬가지다.
대한상공회의소 이현석 전무는 "지금은 금융위기가 실물경기 침체로 옮겨붙은 것을 빨리 차단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이런 차원에서 보면 대책이 투자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이번 대책이 기업들의 내년 투자계획 수정에 곧바로 영향을 줄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이미 수출과 내수가 빠르게 둔화되고 있는 만큼, 극도로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재계의 한 임원은 "투자라는 게 선행적인 경우도 있지만, 최근 같은 상황에서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가 뚜렷해져야 가시화할 수 있다"며 "한국은행의 정책금리 인하와 금융권의 적극적인 금융지원이 동반할 경우에는 경기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뚜렷해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박기수 기자 blessyou@hk.co.kr
아침 지하철 훈남~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