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재 관련 발언 파문이 거세게 확산되고 있다. 여야는 7일 '기획재정부 장관 헌재 관련 발언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키로 했고, 야권은 강 장관의 거취 문제를 다시 도마에 올렸다. 하지만 헌재가 강 장관에게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내놓은 해명이나 재정부의 거듭된 해명 등을 종합해 보면 강 장관의 실언에 따른 해프닝으로 끝날 개연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는 11일부터 시작될 예정인데 당장 조사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부터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파문의 당사자인 강 장관과 윤영선 재정부 세제실장 등은 당연히 조사 대상 1순위다. 문제는 이들과 접촉한 헌재 관계자들을 조사 대상에 포함시킬 경우다. 헌재의 정치적 독립성에 대한 논란이 재차 불거질 수도 있는 것이다.
특히 진상조사위 활동 기간인 13일 헌재가 종합부동산세의 세대별 합산과세 부분에 대한 위헌 여부를 결정키로 돼 있다는 점 자체가 상당한 파장을 예고한다. 그렇잖아도 어떤 결론이 나오든 여야 중 한 쪽은 반발할 개연성이 높은 상황이었는데 강 장관의 발언은 헌재의 결정 이후 법리 공방과 함께 정치 공방의 빌미를 제공한 셈이 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날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이 여야의 진상조사위 구성 합의에 따라 가까스로 재개됐지만 야권의 공세 수위는 전혀 낮아지지 않았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강 장관이 헌정을 유린하고 국기를 문란케 했다"며 파면을 촉구했고, 조정식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강 장관을 더 이상 장관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대정부질문자로 나선 이종걸 의원은 강 장관의 면전에서 격한 어조로 사퇴를 요구했다.
자유선진당 역시 이회창 총재가 직접 나서 "헌법 유린 행위"라며 강 장관의 파면을 거듭 촉구했다. 박선영 대변인은 "헌재와 강 장관, 재정부 등 3자의 해명 모두를 신뢰할 수 없는 만큼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선 원내 지도부가 강 장관의 경질 없이 진상조사에 합의한 점을 두고 불만이 터져나왔다. 한 수도권 의원은 "재정부와 헌재가 입을 맞출 경우 강 장관의 실언 이상의 실체를 밝혀내는 게 불가능하다"면서 "강 장관 경질의 호기를 당 지도부가 스스로 차버렸다"고 비판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이날도 강 장관의 발언을 단순한 '실언'으로 규정하며 야권의 의혹 제기를 정치 공세로 치부했지만 내부적으로는 적잖이 곤혹스러워 하는 눈치다. 한나라당 소속인 이윤성 국회부의장이 "국무위원들이 공부 좀 하고 답변하라"면서 "해야 할 얘기가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얘기가 있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을 정도다.
양정대 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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