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지난 주말 당선 후 첫 기자회견에서 차기 정부가 추진할 4대 정책어젠다를 제시했다. 회견 모두에 1994년 이래 최고 수준인 10월 실업률(6.5%)을 인용하며 "우리 생애 최대의 경제적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고 말하고, 중산층 복원 등 경제회생에 초점을 맞췄다.
이른바 '오바마노믹스'의 액션 플랜을 공개하면서 부시행정부도 남은 임기 동안 이 기조에 협조해 달라는 메시지를 보낸 셈이다. 미국경제의 안정이 한국 경제의 회복 및 성장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그 내용을 잘 따져볼 필요가 있다.
경제브레인으로 꼽히는 인사들과 긴급회의를 거쳐 제시한 첫 번째 과제는 실업보험 확대와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통한 중산층 구제다. 미국 GDP(국내총생산)의 70%를 점하는 소비를 지탱해온 전통적 중산층이 급속히 와해돼 경기침체가 가속되고 '계급분노(class fury)'를 낳을 만큼 정치사회적 모순이 심화하고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두 번째는 금융위기의 충격이 국내외 실물부문으로 확산ㆍ전이되는 것을 차단하는 것으로, 오바마 당선자는 특히 파산 위기에 내몰린 자동차산업 지원대책에 각별한 관심을 표시했다. 정권인수팀에 추가적 입법까지 주문할 정도다.
월가에 대한 금융 지원의 원칙과 규율도 분명히 했다. "금융시장 안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면서도 납세자를 보호하고, 주택보유자를 지원하되 정부 지원을 받은 회사의 경영진의 보수를 제한해야 한다"며 사회적 시장경제 입장을 드러낸 것이다. 그는 마지막으로 중산층을 육성하고 경제의 성장동력을 강화하는 장기 비전을 강조하며 청정에너지, 보건의료, 교육, 중산층 세금감면 등 4가지 부문을 예시했다.
오바마 본인도 실토했듯이 이런 과제는 단시일 내에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측근들도 경제 구세주를 기대하는 국민들의 과도한 기대가 부담스런 눈치다. 하지만 오바마는 "우리가 당파주의를 버리고 하나의 나라로 일한다면 꼭 성공할 것이며 그것이 바로 내가 하려는 것"이라고 자신했다. 세계는 오바마의 행보를 주목하고 있지만, 우리 정치권과 정부는 여전히 아전인수식 정치해석과 공방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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