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7월 발표한 '금융소외자 지원 종합대책'이 시행에 들어가 다음달부터는 금융소외자(옛 신용불량자)들이 빚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대책의 핵심이었던 대부업체와의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고, 실행시기도 3개월이나 늦어지면서 올해 안에 46만명을 지원하겠다는 당초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5일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따르면 캠코는 이달 안에 금융회사와 대부업체로부터 작년 말 기준으로 '1,000만원 이하 3개월 이상 연체 채권'을 사들여 12월부터 채무 재조정을 할 계획이다.
이 기준에 맞는 금융소외자는 연체 이자를 감면받고 원금은 채무상환 능력에 따라 최장 8년 이내에서 분할 상환할 수 있게 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연체금액에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캠코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이르면 다음 주부터 신청을 받아 이달 말부터 채무를 재조정할 계획이다.
금융위와 캠코는 애초 9월 중에 채무 재조정을 할 예정이었으나 금융회사, 대부업체와의 연체 채권 매입 협상이 지지부진해 지연됐다. 그러나 정부가 이 달 들어 은행에 대해 외화차입을 지급보증해주는 대가로 신용회복사업 동참을 요구하면서 협상이 속도를 내고 있다. 저축은행, 카드업체 등 제2금융권도 대체로 동참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사실상 이번 신용회복대책의 핵심이었던 대부업체들은 아직 정부가 제시한 연체채권 매입가격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태다. 지금까지 캠코와 채무 재조정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곳은 전체 등록대부업체 1만8,000여개 가운데 8개에 불과하다. 대부업계 관계자는 "연체 채권을 정부가 제시한 15% 이내의 가격으로 팔기는 어렵다"며 "기존 채권추심에 나서면 적어도 그 이상은 회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준모 기자 moonj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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