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은 오직 핵으로만 저지할 수 있다. 핵 무장 선언을 하자."
극우세력 집회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니다.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나라당 김동성 의원이 "핵 주권을 회복하고 북핵에 대한 방어수단을 마련하는 차원"이라며 내놓은 주장이다.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 기조에 어긋나는 것은 물론 일본 등 주변국을 자극할 수 있는 위험한 발언이었다.
김 의원은 "적국이 아국을 공격했을 때 괴멸적 보복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알 때만 전쟁을 저지할 수 있는데 한 방에 괴멸적 보복이 가능한 것은 핵 뿐"이라면서 "중국과 미국이 북핵 문제 해결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게 할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다"고 강변했다.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은 이에 "우리가 처한 국제상황을 볼 때 가능한 선택지가 될 수 없다"고 일축했다.
다양한 이색 제안들도 나왔다. 한나라당 윤상현 의원은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유라시아 국가들과 함께 '실크로드 펀드'를 만들자"면서 "우리의 '계'처럼 한 국가가 자금을 사용하고 원리금을 납부하거나 품앗이처럼 매년 일정 금액을 적립하는 방식으로 기금을 운용하면 된다"고 제안했다.
같은 당 남경필 의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를 대북특사로 파견하자"고 했다.
한나라당 정옥임 의원은 "북한이 2년 안에 핵을 폐기한다는 조건 하에 한국이 독자적으로 경수로를 지원하겠다고 미국에 제안하자", "대북지원 식량 포대에 '남측 동포가 북측 동포에게 보내는 선물'이라고 적자" 등의 아이디어를 냈다.
민주당 박주선 의원은 "남북정상회담은 정권 초에 열어야 합의내용을 임기 내에 추진할 수 있는 만큼 2009년 안에 회담을 공식 제안해야 한다"며 '여당스러운' 제안을 했다.
최문선 기자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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