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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울면 울수록 떡 주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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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울면 울수록 떡 주는 정부

입력
2008.11.10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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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게는 남은 카드가 있다!’ 건설 업종에 정통한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4일 내놓은 리포트 제목이다.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1가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장치 등 남아 있는 마지막 규제마저 철폐해 줄 거라는 기대였다. ‘11.3 대책’이 나온 지 불과 하루밖에 안됐지만, 벌써 시장은 정부를 향해 “다음엔 또 어떤 대책을 내놓을 거냐”며 다그치는 것이다.

경기 부양을 위한 14조원의 재정 투입, 투기지역 전면 해제, 재건축 규제 완화 등 이번 대책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방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이렇게 성에 차지 않는다며 아우성치는 이유는 간단하다. ‘울고 보채면 떡 하나 더 준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는 탓이다.

미분양 아파트 취ㆍ등록세 50% 감면(6.11 대책) 전매 제한 완화(8.21 대책) 양도세 및 종부세 인하(9.1 세제 개편) 건설사 보유토지 매입(10.21 대책) 등 정부 대책은 날로 강도를 높였지만, 그 때마다 시장의 반응은 한결같았다. “환영은 하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핵심 내용이 빠져 있어 실효성이 없다.”

여기엔 정부 책임이 상당하다. 나중에 불가피하게 추가 대책이 나올지언정, 대책이 나오는 그 순간 만큼은 ‘완결판’이어야 했다. 시장이 추가 대책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한, 대책의 효과가 있을 리 만무하다. 퍼주면 퍼줄수록 시장의 내성은 강해지고, 요구 수준만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번에도 정부는 같은 우를 범했다. 윤영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1세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여부에 대해 “정부안에서는 빠져 있지만, 11월과 12월 국회 법안 논의 과정에서 여러 대안이 나올 것”이라고 답했다. 일단 이렇게 발언한 이상, 이젠 ‘남은 카드’를 꺼내지 않고는 못 배길 듯하다. 정부 스스로 자초한 일이다.

이영태 경제부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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