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쇠고기 협상에서 수석대표를 맡았던 민동석 전 농림수산식품부 농업통상정책관이 3일 친정인 외교통상부로 복귀했다. 원래 외교부 출신이고 선례도 있어 복귀에 절차상 문제는 없지만 그를 쇠고기 협상 실패의 책임자로 인식하는 여론이 많아 논란이 일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민 전 정책관(차관보급)이 농림부에 사표를 내고 특채 형식으로 외교안보연구원 산하 외교역량평가단장(심의관급)으로 복귀했다"고 밝혔다. 민 단장은 4월 쇠고기 협상 이후 책임론이 제기돼 7월 사표를 냈다가 반려된 적이 있다.
민 단장은 원래 외무고시(13회) 출신으로 1979년 입부해 휴스턴총영사까지 역임한 뒤 외교부에 사표를 쓰고 2006년 농림부로 갔다. 외교부 관계자는 "민 단장이 농림부로 갈 때 외교부로 복귀한다는 양해가 있었고 외무공무원은 특정직이라 원래 사표를 쓰고 옮긴 뒤 복직은 특채로 한다"며 "올해만 국무조정실과 환경부 등에 나갔던 외교관 3명이 같은 형식으로 복직했다"고 설명했다. 민 단장 복귀에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뜻이다. 휴스턴총영사는 고위공무원단 다급이지만 평가단장은 마급으로 직급도 낮다.
하지만 쇠고기 부실 협상으로 촛불집회가 이어지면서 국론 분열을 야기한 책임이 아직 가시지 않았다는 지적도 많다. 특히 그는 8월 쇠고기 국정조사 과정에서 "선물을 줬다고 한다면 한국이 미국에 준 것이 아니라 미국이 한국에게 준 것"이라고 발언해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다. 외교부 주변에서는 민 단장이 곧 주요국 대사로 나갈 것이라는 소문도 나돌아 보상 인사 논란도 일고 있다.
민 단장은 "공무원은 나라를 위해 봉사하는 자리이며, 문제가 생겼을 때 공무원이 뒤에 숨고 하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느냐"고 밝혔다.
정상원 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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