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변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에 대한 검찰 수사 착수 때만 해도 무덤덤하던 당 지도부가 사전구속영장 청구를 계기로 강경론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김 최고위원은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불참한 채 영등포 당사에서 항의 농성 중이며 소속 의원과 당직자 40여명도 검찰의 강제 구인에 대비해 당사 주변을 지키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사안을 ‘야당 탄압, 표적 수사’로 규정, 당력을 집중하고 있지만 속내는 그리 간단치 않다. 일단 개인의 비리 의혹에 대해 당 차원에서 법원의 심사를 거부하고 정치 쟁점화하는 모양새가 ‘김민석 구하기’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강경론을 펴는 배경에는 정세균 대표의 파워가 강력히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정 대표는 그동안 국회 원 구성 협상과 여야 영수회담, 정부 지급보증안 처리 등을 통해 정부 여당에 너무 쉽게 합의한다는 당내 비판을 받아 왔다.
야당 대표로서 긴급한 국정 현안에 대해서 당리당략을 떠나 협력해 줬지만 정작 정부는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서 인식하지 않고 있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당 지도부의 강경 자세엔 10ㆍ29재보선 결과에서 보듯이 민주당이 아직까지 대안 정당으로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도 고려됐다. 이는 정부 여당이 촛불정국과 금융 위기 등으로 수세에 몰린 동안에도 민주당의 지지율이 답보하고 있는 상황과 무관치 않다.
주요 법안 처리를 앞두고 당내 응집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계산도 있다. 11월 국회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 금산분리 완화,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 쟁점 법안이 산적해 있어 여야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통상적 정치자금 수사는 기업체에게서 정치인에게 돈이 흘러간 정황이 포착돼 착수된다. 그러나 이번에는 검찰이 김 최고위원의 계좌 전체를 조사하지 않고는 파악할 수 없는 내용들이 들어 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다른 사건보다 ‘표적 수사’ 의혹을 더 많이 가질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이 같은 의혹을 집중 거론해 여론의 우위를 점하려는 노력을 계속할 방침이다.
김회경 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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