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위대 항공막료장의 침략전쟁 미화 논문 사건과 관련해 일본 방위성이 조사도 하지 않고 당사자가 퇴직금을 전액 수령할 수 있는 정년퇴직 처분을 내려 감싸기 비판이 일고 있다. 게다가 항공막료장은 일본이 침략국가가 아니라고 거듭 주장하며 국회에서 그 같은 소신을 밝힐 의사까지 내비쳐 파문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방위성은 3일 일본이 아시아태평양전쟁의 침략국이 아니며 오히려 피해자라는 주장을 담은 논문을 발표해 경질된 다모가미 도시오(田母神俊雄) 전 항공막료장 사건 조사를 3일만에 중단하고 이날 자로 그를 정년퇴직시켰다고 밝혔다. 공군 장성의 계급 정년이 60세인데 다모가미가 이미 그 나이를 지났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다모가미 전 막료장은 6,000만엔(7억8,000만원)의 퇴직금 전액을 수령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항공자위대 총지휘관이 정부 견해에 명백히 반하는 의견을 발표해 일본 국내에서 비판이 이는 것은 물론 외교문제로까지 비화했는데도 방위성이 정확한 사건 조사를 하지 않고 문제를 덮으려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방위성은 “정황 조사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대고 있지만 마이니치(每日)신문 등은 “조사에 응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끝낼 문제인가”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4일 다모가미 전 막료장을 징계 처분하지 않고 정년 퇴직시킨 것에 대해 국회에서 방위성 장관의 책임을 추궁키로 했다.
한편 다모가미 전 막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신념에 따라 (논문을)썼다”며 “일본은 절대 침략국가가 아니다”고 자신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도쿄=김범수 특파원 b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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