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유권자들이 투표장에 몰려가 버락 오바마를 대통령으로 뽑은 결정적 인센티브는 경제라고 AP통신이 대선 출구조사를 인용해 전했다. 이라크전으로 시작해 금융위기로 문을 닫게 된 부시 정권의 아킬레스건이 민생이었고, 미국인들이 변화와 희망의 메시지를 선택한 핵심이 여기에 있다는 뜻이다.
이는 대처와 레이건으로 상징되는 앵글로 색슨류의 '신자유주의'가 자본주의의 완성체인 양 방치한 데 대한 지구촌의 반성을 반영한 것이어서 미국의 글로벌 경제 리더십에도 큰 변화를 예고한다. 우리 정부가 오바마 정권의 출범에 섣부른 정치공학적 관점이나 근시안적인 손익 잣대를 들이대면 안 되는 이유다.
오바마의 경제철학은 크게 보아 케인지언으로 분류된다. 자유시장경제의 '보이지않는 손'에 내재한 결함을 치유하려면 정부의 시장 개입과 규제가 불가피하며 자본의 자기증식 생리상 변방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는 취약계층을 다양한 사회안전망으로 돌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최근 미국에선 1930년대 대공황을 초래한 20년대의 빈부격차가 21세기 들어 재현됐다. 그래서 '상위 1%의 미국'이 됐다는 실증적 연구결과가 적잖았다. "발전과 상향성을 향한 폭 넓은 기회가 국민의 역량을 극대화함으로써 미국의 성장을 이끈다"는 건국 선조들의 꿈과 이상이 월가 자본주의의 탐욕에 의해 훼손됐고, 그 결과가 지금 직면한 미증유의 금융위기라는 해석이다.
이 같은 인식에 비춰보면 차기 미국 정부의 정책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해소하는 리더십 발휘와 함께 자국 근로자와 중산층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돌보는 쪽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 기업 및 고소득층 증세와 근로자 권리 강화, 공공서비스 확충 등 루스벨트식 뉴딜을 연상케 하는 정책대안은 이미 예고돼 있다. 신자유주의자들이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리는 것"이라고 우려하는 보호무역주의 성향도 강도의 짙고 옅음만이 관심사일 뿐이다.
우리 정부로서는 큰 도전에 직면한 셈이다. 당장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향배부터 불투명해졌다. 미국과의 상호의존성 차원에서 대대적 감세와 규제 완화, 재정지출을 축으로 하는 엠비노믹스도 타격을 받게 됐다. 갈 길이 바쁜데 반갑지 않겠지만, 그럴수록 눈앞의 실리 계산을 넘어 길고 넓은 안목으로 오바마 정부 출범의 역사적ㆍ세계사적 의미를 잘 헤아려야 해답이 나온다.
아침 지하철 훈남~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