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초 출범할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에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변화를 내걸고 미국민의 선택을 받은 만큼 오바마 행정부가 대북정책에 일대 변화를 시도할 것은 분명하다. 그에 따라 한반도 정세의 3개축인 남북과 북미, 한미관계가 크게 요동칠 수도 있다. 막연한 기대나 근거 없는 우려를 경계하며 차분하게 대처 방안을 가다듬을 때이다.
오바마 당선인은 조지 W 부시 대통령과는 달리 필요하다면 독재국가의 지도자와도 직접 대화하겠다고 공언했다. 상대방의 선의를 존중하는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찾는 자세로 신뢰를 얻은 그이다. 북한이 진정으로 핵을 포기하고 체제 보장과 빈곤 탈출의 활로를 찾겠다면 가장 좋은 기회를 맞은 셈이다.
그러나 오바마 정부의 유연성에 기대 6자회담 틀에서 합의된 '완전한 핵 폐기'의 회피 등 딴 생각을 한다면 큰 오산이다. 오바마 정부는 방법에서는 유연할지 모르나 핵무기에 대해서는 부시 정부 못지않게 강경하다. 인권문제에는 전통적으로 민주당 정부의 관심이 더 컸던 만큼 북미관계가 순탄치만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북한은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우리 정부도 갈림길에 서게 됐다. 정권 출범 이래 대북 강경자세로 일관해 북핵 문제 진전과정에서 소외되고 대북 지렛대를 상실했다. 대북정책 철학과 방법론이 다른 만큼 정책 재조정은 필요하나 그 기간이 너무 길었다. 지금처럼 북한 길들이기나 기 싸움에 매달리다가는 급속한 북미관계 진전에 따라 이른바 통미봉남의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일부의 우려대로 한미 정부간 코드 불일치로 갈등까지 빚는다면 최악이다.
하지만 오바마 정부의 적극적 대북대화 정책을 잘 활용하면 북핵은 물론 남북 문제 전반을 수월하게 풀 수도 있다. 미국 새 행정부의 대북정책 성안단계에서부터 긴밀한 소통과 조율을 통해 공통의 로드맵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발상을 바꿔야 하며 대북정책 라인도 새롭게 보강할 필요가 있다. 대결적 자세로 일관하는 인사들 대신 유연한 사고를 갖춘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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