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이 어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지 않은 채 영등포 당사에서 농성에 들어갔다. 그는 "야권에 대한 총체적이고 편파적인 기획사정과, 불구속 수사 원칙에 어긋나는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남발에 쐐기를 박아 경종을 울리려는 것"을 이유로 내세웠다.
그 동안 검찰 수사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하면서도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는 응하겠다는 뜻을 밝혀온 것과는 딴판이다. 이날 아침 민주당 최고위원회의가 이 문제를 야당탄압의 대표적 사례로 간주, 대대적 투쟁을 다짐한 것과 보조를 맞추려는 셈이다.
민주당의 정부ㆍ검찰 성토는 역사의 시계바늘이 한참 거꾸로 돌아간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원혜영 원내대표는 "평화로운 촛불시위를 군홧발로 짓밟고 급기야 야당 죽이기에 나섰다"며 '민주주의의 위기' '보복 기획수사' '김대중ㆍ참여정부 흠집내기' '국민의 심판' 등을 언급했다. 이런 현실인식에 공감할 국민이 얼마나 될지 의심스럽다.
민주당의 반발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3~7일의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민주당은 '야당탄압과 편파수사'를 핵심 쟁점으로 삼기로 했다. 정세균 대표는 또 민노당 강기갑,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와 손을 맞잡고 '민주주의 압살과 야당 말살'에 공동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다짐했다. 강ㆍ문 대표 모두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처지여서 제대로 모양새도 나지 않는다.
이런 어색한 정치행위로 무엇을 얻겠다는 것일까. 지난번 김재윤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도 그렇지만, 검찰의 수사가 무조건 야당탄압이고 표적수사라는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국민이 과연 얼마나 될까. 김 최고위원이 한 점의 혐의가 없더라도, 그것은 법원이 가려줄 것이지, 정치권이 예단할 문제가 아니다. 더욱이 영장실질심사는 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검찰의 일방적이거나 편의적인 수사에 따른 불이익을 막기 위한 장치다.
정말 검찰 수사에 문제가 있다면 신속하게 영장실질심사와 검찰 수사, 재판에 응해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게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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