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소득계층별로 부가가치세 인하 혜택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하는 부동산 펀드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중과하지 않고 취득ㆍ등록세도 인하해 주기로 했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30일 "일률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인하할 경우 소비가 큰 고소득층에게 혜택이 더 많은 이득이 돌아가기 때문에 서민층이나 중소 자영업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임 의장은 또 "건설사들의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해선 자산(미분양 아파트)을 유동화해야 한다"며 "미분양 아파트에 투자하는 민간펀드에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건설업체에 돈을 대줘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민간부문의 돈이 갈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주는 게 훨씬 더 시장친화적"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방침은 국토해양부가 10ㆍ21 건설대책으로 대한주택보증의 보증 대상에 미분양 펀드를 포함시키기로 했으나 보증 확대만으로 민간 부동산펀드의 활성화가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새롭게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박민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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