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0일 발표한 국토이용 효율화 방안의 핵심은 수도권 규제 완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상대적 박탈감이 높아진 지방 민심을 달랠만한 당근책이 없다는 얘기. 이 때문에 지방 주민들의 반발이 적지 않다. 이는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이날 경제부장단과의 청와대 오찬에서 밝힌 지역균형 발전 의지와도 다소 괴리가 있다.
정부가 수도권 규제 완화로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을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투자 재원으로 활용키로 했지만 지원금액 등 구체적인 지원방안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지역업체들은 침체된 지방 경기가 회복될 수 있는 기회도 더 늦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대구지역 H건설사는 "미분양 문제만 하더라도 수도권보다 지방이 더 심각하고, 일반 기업들도 수도권 중심의 대기업보다 지역 중소업체들이 훨씬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수도권에만 집중적으로 혜택이 쏠리는 것은 지방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내놓은 수도권규제완화 방안은 참여정부가 시동을 건 지역균형발전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산업단지내 공장 신ㆍ증설과 이전이 자유로워질 경우 수도권 집중이 불가피한 만큼 지방 공동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혁신ㆍ기업도시 건설 추진에도 찬물을 끼얹는 격이다. 기업들이 생산활동을 하기 편리해진 수도권 지역에 계속 남기를 희망할 경우, 공공기관 이전만으로는 혁신ㆍ기업도시가 자족기능을 갖추기는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수도권 과밀 집중은 물론, 환경오염 문제도 논란거리로 떠오른다. 수도권 공장 증ㆍ신설이 본격화하면 대기와 수질 오염, 교통 혼잡 문제 등이 동시다발로 터져 나올 가능성이 크다.
건설산업전략연구소 김선덕 소장은 "정부가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그린벨트 추가 해제까지 검토하고 있어 수도권 비대화에 따른 후폭풍 여파가 전방위적으로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전태훤 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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