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30일 김민석 최고위원에 대한 검찰의 사전구속영장 청구를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고 법원 영장실질심사 거부 등 초강경 방침을 세웠다. 이로써 표적 사정 논란은 향후 정기국회에서 여야 공방의 뜨거운 이슈가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날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검찰의 영장 청구가 불구속 수사 원칙에서 벗어난 무리한 검찰권 남용이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 단호히 맞서기로 의견을 모으고 지도부에 최종 결정을 일임했다.
조정식 원내대변인은 의총 직후 "김 최고위원은 실질심사를 당당히 받고 끝까지 싸우겠다는 입장이었으나 이번 사안은 당 차원의 문제여서 실질심사를 거부하며 싸워야 한다는 게 다수 의견이었다"고 밝혔다. 이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은 방침을 재확인한 민주당 지도부는 31일 기자회견을 통해 공식 입장을 표명키로 했다.
의총에서는 "김 최고위원 개인의 일이 아니라 민주당이 수사받고 있는 것이다" "거당적으로 힘을 모아 공안 탄압을 저지해야 한다"는 성토가 잇따랐고,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과의 공조 의견도 제기됐다. 또 김재윤 김재균 의원에서 시작해 김현미 정봉주 전 의원까지 사정의 칼날을 들이대는 '무차별적 사정'이라는 위기의식을 공유했다.
공당이 혐의가 있는 소속 의원들을 감싼다는 비판 여론에도 불구하고 당 지도부가 초강경 방침을 세운 것은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하기 시작하면 당의 존립 위기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당내에 팽배해 있다는 방증이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해 구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과 올해 총선을 준비하며 중소기업 2곳에서 4억원 정도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9일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고,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는 31일로 예정돼 있다.
김회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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