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30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1,000억달러 규모의 은행 외화차입에 대한 국가 지급보증 동의안을 처리했다. 출석의원 238명 가운데 218명이 찬성했고 반대는 10명, 기권은 10명이었다.
이로써 18개 시중은행은 내년 6월말까지 외국에서 들여오는 외화표시 채무에 대해 3년 간 정부의 보증을 받게 돼 외화 조달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국회는 이번 동의안에 정부의 관리감독 기능과 은행의 도덕적 해이 방지, 실물경제 유동성 공급 강화, 대지급 발생 시 구상권 청구 등 부대의견을 첨부, 국민의 혈세가 무방비로 새지 않도록 정부에 주의를 촉구했다.
표결에 앞서 찬성토론에 나선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은 "전 세계 금융 시장이 불안으로 이어지면서 한 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국회가 초당적으로 협력, 금융 위기가 하루 속히 극복될 수 있도록 하자"고 당부했다.
반면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국민의 혈세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를 해서는 안 된다"며 "은행을 살리기 전에 서민부터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강만수 경제팀을 경질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대국민 특별담화를 통해 국민들에게 엄청난 부담을 지운 데 대해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김영화 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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