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에 이어 공기업 임직원의 임금과 정원도 내년에 동결된다. 공기업 업무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고강도 경영효율화 방안도 함께 마련된다.
기획재정부는 공공부문의 내년도 인건비를 동결하는 내용의 임금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정원도 현재 수준에서 사실상 동결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정부는 내년도 공공기관 예산편성 지침을 마련하고 다음달 초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고통분담을 선도한다는 차원에서 공무원 보수를 동결하고 정원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한 만큼 공공기관의 임금도 동결키로 했다"며 "정원도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늘리지 않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28일 국무회의에서 "공공부문이 군살을 빼고 불요불급한 지출을 줄이는 노력을 해나가야 한다"며 "보수와 정원동결을 포함한 과감한 경영효율화 방안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었다.
이번 임금 가이드라인은 한국전력과 가스공사 등 24개 공기업과, 77개 준정부기관에 적용되지만, 금융 공기업이 포함된 204개 기타 공공기관에도 준용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기타 공공기관에까지 강제할 수는 없지만, 공무원과 공기업의 임금과 정원이 동결되는 만큼 준용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특히 금융 공기업의 경우 정부가 은행의 외화차입에 대한 지급보증을 하면서 임원연봉 등 보수체계 개편을 요구한데다, 다른 공공기관보다 임금수준이 높다는 점을 들어 추가 조정이 필요할 것이란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내년도 정원의 경우 공공기관 개혁에 따라 통폐합과 기능조정, 경영 효율화 등을 추진함에 따라 전체적으로는 오히려 감소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지난해 말 현재 공공기관 근무 인력은 26만명 수준이다.
정부는 또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업무 효율을 10% 이상 높이는 경영효율화 계획을 마련 중이다. 이를 통해 과도한 상위직 및 지원 인력, 파견 및 교육 인력을 축소하고 임금피크제도 도입할 계획이다. 사업 성과가 미진하거나 서비스 수요가 없는 해외조직을 줄이고 여러 단계로 나눠져 있는 지방조직을 단순화하는 '군살빼기' 작업도 병행하기로 했다.
한편 한국전력과 10개 자회사는 임원과 과장급 이상 간부직원 1만1,000여명의 올해 임금 인상분(3%)인 220억원 전액을 반납키로 했다.
이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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