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위원회가 조만간 국제중 문제를 매듭지을 전망이다. 시교위가 15일 '특성화중학교(국제중) 지정 동의안'을 심의 보류키로 결정한 뒤 시교육청이 시교위 지적사항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 28일 동의안 재심의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시교위는 정례회 마지막 날인 31일까지 당초 입장대로 심의를 재보류할지, 설립 동의를 해 줄지 말지 결정해야 한다.
현재로선 시교위가 교육위원 무기명 찬반 투표로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그러나 찬성ㆍ반대 집회가 29일 시교육청 앞에서 하루 종일 계속된 데서 보듯, 어떤 결론을 내리든 시교위는 상당한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우리는 그동안 공정택 교육감과 시교육청의 졸속적인 밀어붙이기식 국제중 설립 추진에 우려를 나타내왔다. 또 시간을 갖고 반대 진영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그들을 설득하는 신중한 접근을 당부해왔다. 시교위의 심의 보류도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한다.
시교육청은 전체 모집 대상의 20%인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1억6,000만원 규모의 장학금 마련, 집단토론(2단계) 전형 배제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 자율학교 지정, 인근 지역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해결을 위한 학교 신설 등 보완책을 마련했다지만 어느 것 하나 허술하지 않은 게 없다.
집단토론 대신 개별면접을 한다고 해서 사교육이 줄어들 리 만무하다. 이중언어 수업 교사를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이 없고, 인근 지역 학생들이 내년부터 겪을 당장의 불편을 해소할 방안도 마련돼 있지 않다. 무엇보다 국제중이 특수목적고 진학용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 방안도 제시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시교위가 심의 보류 당시 밝혔던 '국제중 설립을 위한 사회적 여건 미성숙'이라는 이유를 변경할 '중대한 사정'이 생겼다고 보기 어렵다. 짧은 회기지만 시교위는 국제중 동의안을 무작정 찬반 투표에 부칠 게 아니라 어떤 허점이 있는지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 그것이 '교육 의회'가 할 일 아닌가. 찬반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일수록 원칙을 지키는 자세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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