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 주파수'로 불리던 800㎒ 주파수에 대한 SK텔레콤의 독점이 사실상 끝났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11년 6월로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SK텔레콤의 음성통신용(2세대) 800㎒ 주파수 일부를 회수해 KTF, LG텔레콤 등 후발 또는 신규 사업자에게 할당한다고 29일 밝혔다. 회수 부분은 SK텔레콤이 보유한 총 50㎒ 대역 가운데 20㎒이며, 3세대 이동통신용으로 부여된다. 나머지 30㎒ 대역은 SK텔레콤이 기존 2세대 가입자들을 위해 계속 사용한다. 또 공공기관 및 전자태그(RFID)용으로 사용한 900㎒ 주파수 일부도 회수, 후발 및 신규 사업자에게 800㎒ 주파수와 함께 재분배한다.
저주파인 800㎒는 KTF와 LG텔레콤이 2세대용으로 사용하는 1.8㎓ 주파수보다 멀리 나가고 잘 휘어진다. 그만큼 기지국을 많이 세우지 않아도 통화가 잘돼 투자비를 절약할 수 있다. 이런 장점 탓에 황금 주파수로 불렸으나, SK텔레콤이 같은 주파수를 사용한 신세기통신을 2002년 합병하며 독점하게 됐다.
그 동안 후발 사업자들은 SK텔레콤이 황금 주파수를 독점해 1위 업체로 성장했다고 주장하며 재분배를 요구해왔다. 이번 조치에 따라 SK텔레콤은 '011 프리미엄 효과'로 알려진 주파수 우월성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된 셈이다.
800㎒ 주파수의 재분배 방법은 아직 미정이다. 방통위는 경매제 등 구체적인 할당 방법을 내년에 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선정된 사업자는 2011년 6월 7일부터 800㎒ 및 900㎒ 주파수를 사용해 3세대 이동통신 사업을 할 수 있다. 차양신 방통위 전파기획관은 "주파수가 재분배되면 공정 경쟁 등 시장 여건이 개선되면서 요금 인하 같은 경쟁효과가 발생한다"며 "여러 사업자가 우량 주파수 대역에 참여하면서 투자 촉진 및 기술 개발로 산업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기존 아날로그 TV 방송이 종료되면서 디지털 TV 방식으로 전환되는 2012년에 맞춰 아날로그 TV 주파수인 700㎒ 주파수도 회수해 통신 등 다른 용도로 활용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쳐 용도를 결정한 뒤 2010년에 할당할 방침이다.
최연진 기자 wolfpa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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