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28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개인과 해외 교포들이 국내에 외화를 예치시키는 동향이 나타나고 있다"며 "정부가 외화예금에 대해서도 일정 수준 예금을 확실히 보장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임 의장은 또 "외화가 지금 위험한 수준은 아니라 해도 장기전에 대비해야 한다"며 "외화예금은 법이 아닌 시행령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조속히 개정할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는 외화예금 보장이 자칫 외화부족 인상을 줄 우려가 있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당정협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현재 은행예금은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예금 보장이 이뤄지고 있지만 외화예금은 보장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임 의장은 또 "국제결제은행(BIS) 비율이 높아 금융기관의 자금 공급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특수 상황을 감안, BIS 비율에 대한 책임을 융통성 있게 물어야 한다는 점을 감독기관에 촉구했다"고 말했다.
임 의장은 "금융 창구에서 부실 책임이 걱정돼 자금을 적극적으로 취급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며 "만기 연장을 창구 직원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감독기관이 책임면제 조치를 제시하라고 촉구했다"고 말했다.
고성호 기자 sung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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