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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회적 대타협' 정치권부터 돼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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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회적 대타협' 정치권부터 돼야 하는데

입력
2008.10.29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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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가 어제 국회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세계적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간 사회대타협 체결과 이를 추진할 범국민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향후 3년간 근로자는 파업 자제와 생산성 향상에, 기업은 고용 안정과 임금 보장에, 정부는 물가 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적극 노력한다는 대타협을 이끌어내자는 것이다. 또 '여야를 초월한 정치권 전체의 협력' 차원에서 자유선진당이 제안한 '여야정 정책협의회' 구성을 적극 환영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고, 노와 사, 정부가 긴밀하게 협력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이런 점에서 홍 원내대표의 사회 대타협과 초당적 여야 협력 제안에 이의를 달 사람은 없다. 1998년 외환위기 당시 우리는 전 국민 금 모으기 캠페인과 함께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고통스러운 구조조정과 개혁을 이끌어내 경제난을 헤쳐나간 경험이 있다. 그때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다는 지금 위기를 극복하려면 보다 광범한 사회적 타협과 정치리더십 확립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홍 원내대표의 제안은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지 못했다. 진정성과 무게가 실리지 않은 것으로 받아들여진 탓이다. 민주당으로부터는 "현 위기 상황에 사과 한마디 없이 국민과 야당에 요구만 늘어놓은 무책임한 연설"이라는 핀잔만 돌아왔다.

시민사회단체들도 출범 후 국민통합이 아니라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던 이명박 정부가 이제 와서 무슨 소리냐며 싸늘한 반응이다. 이명박 정부는 김대중ㆍ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운영해온 노사정위원회의 활동을 탐탁치 않게 생각해 위상과 권한을 줄이려는 움직임을 보여왔던 게 사실이다.

전 정권 정책 뒤집기와 뺄셈 정치로 일관해온 정부가 정치권 전체의 협력이니 사회 대타협을 외치니 공허하게 들리는 것은 당연하다. 홍 원내대표가 제안한 내용들이 의미가 있으려면 그 같은 뺄셈 정치를 청산하고 손을 내밀어야 한다. 야당과 시민사회, 노동계도 반대로만 일관한다면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지금은 모두가 책임 있는 자세로 공생의 길을 모색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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