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적 경제위기를 해결하는 데 일조하기 위해서 한국 중국 일본 3국이 협조해 경제 부양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국제경제학자 제프리 삭스 컬럼비아대 교수가 주장했다.
제프리 삭스 교수는 27일 파이낸셜타임스 기고를 통해 전세계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서는 국제공조를 통해 서둘러 경기 부양에 나서야 한다며 그 구체적 방안 중 하나로 한ㆍ중ㆍ일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삭스 교수는 "막대한 외환 보유고를 지니고 있는 한국 중국 일본 3국이 상호 협력을 통해 경기부양을 선도해야 한다"며 우선 중국은 공공 주택건설이나 사회 기반시설 건설에 재정 지출을 확대하는 내수 부양책을 사용할 것을 조언했다.
일본은 사회기반 시설 건설로 인한 내수 부양뿐 아니라 정부와 기업이 나서 아시아 아프리카 개발도상국에 대한 금융지원과 투자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그는 강조했다.
개도국에 대한 대출 확대는 강력한 거시경제 안정책이라는 것이다. 또 한국 중국 일본의 중앙은행은 상호협력을 통해 정부의 경기부양책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프리 삭스 교수는 이외에도 다른 6가지 방안을 제시,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이 적극적으로 나서 금융위기가 개도국 등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선 그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와 유럽중앙은행, 일본중앙은행이 구축한 기존의 3자간 통화 스와프를 브라질, 헝가리 등 신흥시장국까지 확대해 신흥국의 외환보유액 고갈을 방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국제통화기금(IMF)은 구제금융 요청국에 과거와 같은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하지 말 것과 신흥국에 진출한 미국 유럽 등 주요국 은행들에 대출 중단과 회수를 삼가할 것을 주문했다.
넷째 현금 보유량이 풍부한 중동국가는 신흥시장 및 빈곤국에 투자를 확대하고 국내 소비를 활성화해 국제적 석유수요를 늘릴 것을 요구했다.
다섯째로 미국과 유럽은 개도국 인프라 구축을 위한 원조를 확대해야 하고 특히 미국은 주정부 지원 확대 등 경기부양책을 시행하되 세금감면은 적절치 않다고 그는 조언했다.
제프리 삭스 교수는 7가지 방안이 실현돼도 미국과 유럽의 경기침체는 막을 수 없겠지만 아시아와 개도국의 동반 침체로 인한 장기불황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삭스 교수는 "세계 정상들은 신브래튼우즈 체계 수립 같은 '허황된' 해법에 몰두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라며 제시한 해법이 다음달 15일 미 워싱턴에서 개최될 주요ㆍ신흥 20개국(G20) 정상회담을 염두에 둔 것임을 시사했다.
정영오 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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