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벌써부터 다음달 10일 시작하는 '쌀 소득보전 직불금 불법 수령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준비로 분주하다. 상대에 대한 공격 포인트를 가다듬는 동시에 국조 위원 선정도 거의 마무리했다.
여야의 공격 포인트는 극명하게 엇갈린다. 한나라당은 참여정부 책임론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쌀 직불금 불법 수령의 실체 규명과 제도 개선책 마련에 방점을 두고 있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2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쌀 직불금 문제는 참여정부의 대표적 예산 낭비 사례이자 적폐 중 적폐"라고 지적했다. 국조의 핵심 쟁점들 가운데 참여정부 당시 감사 결과 은폐 의혹과 쌀 직불금 제도 부실 설계 등을 집중적으로 파헤치겠다는 뜻이다.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문제의 본질은 농민에게 돌아갈 세금을 불법 갈취한 것"이라며 "진상 규명은 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 지도층의 도덕적 해이를 극복하는 중요한 과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불법 수령자가 여권에 집중됐을 것이란 판단과 당내 조사를 통해 불법 수령자가 없다는 자신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여야는 위원 선정에 있어서는 비슷한 기준을 세웠다.
홍 대표는 "한나라당 몫인 9명에는 농수산식품위, 법사위, 행안위 중심으로 꾸리되 법리와 현안에 밝은 의원으로 구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쌀 직불금 문제를 처음 제기한 정해걸(농수산식품위) 의원, 감사원이 감사 결과를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사실을 밝힌 주성영(법사위) 의원, 황영철(농수산식품위) 이범래(행안위) 박준선(환노위) 의원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몫의 6명에는 당내 쌀 직불금 부당수령 진상조사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최규성(농수산식품위) 의원과 쌀 직불금 수령자 명단을 지방자치단체에 처음으로 요구한 백원우(보건복지위) 의원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전투력'이 뛰어난 강기정(행안위) 박영선(법사위) 의원 등이 유력한 후보로 꼽힌다. 또 쌀 직불금 제도의 문제점을 꾸준히 지적해 온 민주노동당 강기갑(농림수산식품위) 의원은 비교섭단체 몫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회경 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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