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7일 이명박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두고 "냉철한 현실 진단을 바탕으로 위기 극복의 해법을 제시했다"(한나라당), "대통령의 현실인식 부재를 재확인한 연설"(야당)이라는극명히 엇갈린 평가를 내렸다.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은 이날 "이 대통령의 연설은 좌절하고 있는 국민에 자신감을 주고 한민족의 저력을 일깨우는 감동을 전해주었다"며 "재정 확대, 내수 활성화, 감세 등의 적극적인 조치는 국제적 움직임에도 부합하는 적절한 대응"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정부 지급보증안의 국회 처리에 대해 "대통령의 진심은 국회가 위기극복의 첫 단추를 잘 끼워달라는 간곡한 호소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무리 좋은 대책을 제시해도 국회의 협조가 없다면 위기는 현실화한다"며 야권의 협력을 재차 촉구했다.
그러나 야권은 기존 정책을 고수하겠다는 태도를 겨냥했다. 야당은 국회 차원에서 정부 지급보증안의 조속한 처리를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통령이 상응하는 조치를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민주당 최재성 대변인은 "대통령이 위기를 제대로 인식하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한가로운 주장을 했다"며 "실패한 기존 정책 고수에 온몸을 던질 각오가 있다는 것인지 헷갈리는 연설이었다"고 평가절하했다.
그는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다시 세우고 강만수 경제팀을 교체해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최인기(예결특위) 의원도 "대통령이 국회에 예산 심의과정에서 추가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를 해달라고 요구했는데 이는 예산편성권이 헌법상 정부 소관임을 모르는 무지한 소치"라고 비판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대통령이 말로만 초당적 협력을 당부할 게 아니라 초당적 협력이 가능하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 "시장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여ㆍ야ㆍ정 경제대책협의체를 하루 속히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민주노동당 박승흡 대변인도 "경제위기의 가속화에 대해 한마디 사과 없이 장밋빛 환상을 불어넣는 것은 국회 모독"이라고 지적했다.
김회경 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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