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실물 경기 부양을 위해 내놓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카드가 재정지출 확대, 그리고 추가적인 감세다. "불경기 때 가장 큰 효력은 정부 재정지출과 감세정책"(박병원 청와대 경제수석)이라는 판단이다. 가급적 덜 걷고 최대한 많이 쓰는, 상당 규모의 적자재정을 감수하겠다는 얘기다.
기획재정부는 이미 내년 예산안 재편성 작업에 착수했다. 방향은 내수 부양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 지출의 대규모 확대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지금은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맞는 예산을 짜고 재정 정책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비상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것이고, 내년도 적자 국채 발행을 대폭 늘리겠다는 얘기다. 내년 성장률이 당초 정부 예상(5.0%)보다 크게 후퇴한 3%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되면서 가뜩이나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이지만, 경기 부양을 위해서 추가적인 지출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재정 지출 확대 1순위는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다. 이미 올해보다 7.9% 늘어난 21조원 규모의 예산이 편성됐지만, 이보다 수조원 이상 투자를 더 늘릴 가능성이 높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수출 둔화세가 확연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내수가 뒷받침을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SOC 투자 확대가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일자리 창출, 저소득층 복지 예산 등이 집중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추가적인 감세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다. 정부는 국제금융 위기 상황에서의 조세 정책을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지 외부 용역을 의뢰하고, 대규모 토론회도 준비하고 있는 상황. 부동산 경기부양을 위해 양도소득세를 추가 인하하는 등의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도 이날 "추가 감세가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들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수도권 규제 완화 속도도 빨라질 전망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수도권 규제 완화 등을 통해서 기업 투자 확대에 따른 일자리 증진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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