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이 쌀 직불금 국정조사의 증인 출석 여부와 관련, "내가 나갈 사안인가. 공연히 불러내 망신 주려는 것 아닌가"라면서도 "국회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출석 요구를 하면 못 나갈 이유는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노 전 대통령은 22일 저녁 봉하마을에서 지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회가 적법하게 의결해 요구한다면 전직 대통령이더라도 나가는 게 민주주의 기본 원리상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측근 인사들이 전했다. 노 전 대통령은 그러나 참여정부의 쌀직불금 감사 은폐 의혹 주장에 대해 "터무니 없는 모략이자 생트집"이라며 "한나라당이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공세하는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 전 대통령은 또 이날 쌀 직불금 사태로 촉발된 감사원의 독립성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 이명박 정부를 비판했다. 노 전 대통령은 '민주주의 2.0'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가 감사원에 쌀 직불금 감사를 요청한 것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 "감사 요청은 국회도 할 수 있고 일반 시민도 할 수 있는데 대통령은 할 수 없다는 논리가 말이 되느냐"고 반박했다. 노 전 대통령은 "이는 국회가 정부와 협력하면 독립성이 훼손된다는 논리보다 훨씬 더한 억지"라고 주장했다.
노 전 대통령은 "감사원은 독립기관이지만 대통령 소속기관으로 대통령이 최종 책임을 지는 기관"이라며 "대통령이 국정 통제 업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정책감사를 통해 협력하는 게 독립성 훼손이라고 하는 것은 유치한 형식논리"라고 강조했다.
노 전 대통령은 이어 "정권이 바뀌니 (감사원의 행태가) 달라져 권력의 칼이 됐다"며 "감사원이 임기 중에 있는 공직자를 쫓아내기 위해 공공기관과 공기업을 쑥밭으로 만들더니 마침내는 언론사 사장까지 쫓아냈다"고 비판했다.
양정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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