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내부에서 금융위기를 다루는 정부의 컨트롤 타워와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부상하고 있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27일 "국가적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 효율적이고 신속한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경제시스템의 수장을 대통령이나 총리가 맡아야 할지, 여야 모두 참여하는 구조로 해야 할지, 아니면 경제부총리를 부활할지 그런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지금 시점에서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 금융위기를 다루는 정부의 컨트롤 타워는 '서별관회의'로 불리는 거시경제정책협의회다. 청와대 영빈관 옆에 있는 서별관에서 회의를 갖는다고 해서 그런 별칭이 붙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굵직한 경제 현안이 여기서 다뤄졌고, 최근의 중요한 금융위기 대응책도 여기서 결정됐다.
1일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하기도 했지만 통상 기획재정부 장관이 좌장 역할을 하고, 금융위원장, 한국은행 총재, 청와대 경제수석, 국정기획수석 등이 참석한다.
하지만 이 같은 시스템에 대해 최근 비판이 잇달았다. 요약하면"위기 대응이 느린데다 엇박자까지 보인다"는 것이다.
장관급 회의체로는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 상황에 기민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이 제각각의 행보를 보여 정책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효율적이고 신속한 위기 대응을 위해선 시스템을 재구축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대안으로 제시되는 방안은 크게 3가지다. 현재의 서별관회의를 총리나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체로 격상하자는 주장이다. 일사불란한 의사결정과 집행을 위해서다. 김용태 의원은 "현재는 대통령이 앞장서 책임을 져야 할 상황"이라며 "대통령이 정치 경제를 통괄해서 끌고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부총리를 신설해 부총리가 컨트롤 타워를 이끌고 가는 것도 한 대안이다. 부총리제 신설은 여권 내에서 이미 공감대가 크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없앤 지 불과 8개월 만에 다시 부활한다는 게 마뜩치 않아서 그렇지 부총리제 신설은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컨트롤 타워에 여당은 물론이고 야당까지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거국적인 위기 관리 시스템 셈이다. 하지만 이 같은 방안에 대해"그림이야 좋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이동훈 기자 dh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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