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국감 사찰 논란, 쌀 직불금 불법 수령 등 대형이슈가 국감을 살벌한 쟁투의 현장으로 몰고가는 와중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내놓는 톡톡 튀는 아이디어는 신선하면서도 즐겁고 유익한 감초가 됐다.
■ 약자 배려형 : "밀수 농산물 고아원에"
한나라당 김성수(농수산식품위) 의원은 20일 농수산물유통공사 국감에서 "밀수입돼 국고에 귀속된 농산물을 고아원과 양로원에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현재 국고로 귀속되는 농산물 중 매각품목으로 분류된 농산물(쌀, 옥수수, 콩 등)은 샘플 검사를 거쳐 안전하다고 판정되면 시장에 다시 팔리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제안도 있다. 민주당 양승조(보건복지위) 의원은 13일 국민연금공단 국감에서 "국내에 취직해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외국인 근로자가 체류기간 만료로 출국할 경우 보험료를 받지 못한 사례가 많다"며 "미지급된 반환일시금이 한국의 이미지를 실추시킨다"고 지적했다. 현재 외국인 근로자에게 미지급된 금액은 537억1,100만원에 달한다.
■ 생활 밀착형 : "통행료 할인제 폐지"
민주당 이용섭(국토해양위) 의원은 고속도로 출퇴근 차량에 대한 통행료 50% 할인제도 폐지를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정부의 대중교통 이용확대 정책과 정면 배치되고 수도권 거주자들만 혜택을 볼 뿐 지방 서민을 위한 대책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조정식(국토해양위) 의원은 한국도로공사가 조사한 고속도로 휴게소에 대한 고객 만족도를 공개했다. 이 조사에서 덕유산 휴게소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다.
조 의원은 "이 자료는 그 동안 도로공사 내부의 참고자료로만 사용됐는데 이제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서비스 개선을 유도한다는 차원에서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 법률 서비스형 : "기소검사 실명제 도입"
민주당 박지원(법사위) 의원은 21일 대법원 국감에서 "법원 판결문에 기소검사의 이름을 써넣자"고 제안했다. 현재 판결문에는 공판검사의 이름은 나오지만 기소검사는 나오지 않고 있다. 박 의원의 제안은 기소 검사에게 엄격한 책임을 부과, 무분별한 기소를 막고 피고인의 권리를 존중해 달라는 취지였다.
박 의원은 자신의 경험에 바탕을 두고 이 제안을 했다. 그는 2003년 6월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의 혐의와 뇌물죄로 구속 기소됐으나 2006년 9월 뇌물죄 부분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한나라당 박민식(법사위) 의원은 헌법재판소 소속 헌법연구관들의 90%이상이 사시 합격자인 점을 지적했다. 그는 "사회 변화에 발맞추기 위해 사회철학, 정치, 경제, 시민단체 경력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채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회경기자 hermes@hk.co.kr
박민식기자 bemyself@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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