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역할을 강조하는 케인스 주의가 금융위기의 해법으로 빛을 보고 있다. 시장 중심의 자유방임주의가 현재의 금융위기를 초래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미국, 중국, 일본 등 각국 정부가 경제 관련 대책을 잇따라 내놓거나 검토하고 있다.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21일(현지시간) 기업의 단기 자금 시장의 신용 경색 해소를 위해 기업어음(CP)과 양도성예금증서(CD)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FRB는 머니마켓투자펀드기구(MMIFF)라는 특별 기구를 설치해 만기 90일 이내의 CP, CD를 매입한다고 밝혔다.
3분기 경제성장률이 9%에 그친 중국은 조만간 부양책을 내놓기로 했다. 경기부양의 최대 포인트는 금리인하. 전문가들은 9, 10월 두 차례 금리를 내렸던 중국인민은행이 연말까지 금리를 세 차례 추가 인하, 예금금리를 3% 대로 낮추고 지급준비율도 현재의 15%에서 13%로 내려 유동성 공급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중국은 또 수출 증가세 둔화를 막기 위해 수출관세 환급금을 높이고 수출기업에 대한 신용대출을 늘리는 등의 지원대책도 검토중이다.
영국은 학교, 의료 시설, 주택 등 사회기반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건설사업을 조기 집행하는 방안을 승인했다. 영국 재무부는 이를 위해 2010년, 2011년 예산 중 수백억 파운드를 전용할 방침이다.
앨리스터 달링 재무장관은 "케인스가 구사했던 정책들이 여전히 효과적"이라고 언급, 영국 정부가 1930년대 대공황 때 등장한 영국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스의 정책을 받아들이고 있음을 시사했다.
일본도 추가 대책을 서두르고 있는데 아사히(朝日)신문 등은 집권 자민당과 공명당이 총액 2조엔(20조원) 규모의 정액 감세 정책을 도입할 것이라고 21일 보도했다.
소득세와 주민세의 일부를 내리는 것으로 4인 가족의 경우 연간 6만5,000엔, 독신자는 2만6,000엔 정도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재원은 재정투융자 특별회계의 금리변동 준비금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프랑스는 대출 업무 정상화를 위해 연말까지 크레디 아그리콜, BNP파리바, 소시에테제네랄 등 주요 6개 은행에 105억유로를 투입키로 했다.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크리스틴 라가르드 재무장관은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은행은 가계, 회사, 지방정부가 필요로 하는 대출을 원활히 지원하는데 주력해야 한다"며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도쿄=김범수 기자 bskim@hk.co.kr
베이징=이영섭 기자 youn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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