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직불금 감사 은폐 盧정부 개입… 의혹과 해명

쌀 소득보전 직불금 파문이 정국 최대 이슈로 부각된 가운데 이 사건에 간여한 핵심 인물들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들은 감사 결과 은폐 의혹과 참여정부 개입설 등에 대해 적극 해명하고 있지만 쌀 직불금을 둘러싼 의혹은 가라 앉지 않고 있다.

▦청와대, 직불금 감사 개입했나

쌀 직불금 명단 비공개와 청와대와의 사전 조율 의혹을 받고 있는 김조원(진주산업대 총장) 전 감사원 사무총장은 21일 "감사원 사무총장은 국무회의 멤버"라며 "이호철 청와대 국정상황실장과 수시로 만나는데 이것을 가지고 조율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정면 반박했다.

그는 당초 지난해 9월로 예정됐던 감사를 청와대 요청에 따라 3월로 앞당겼느냐는 질문에는 "국회 등 이런저런 경로로 감사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지만 감사원이 필요성을 판단해서 결정한다"며 "정확히 청와대 요청 때문이었는지는 잘 기억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전 사무총장이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거친 뒤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임명됐고, 이호철 전 국정상황실장과 가까워 쌀 직불금 감사 과정에서 일정 역할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특히 청와대가 개입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감사원은 청와대의 요청을 받고 지난해 9월 하려던 감사를 3월로 앞당겼고, 5월 감사를 종료한 뒤에는 6월 15일에 이호철 전 국정상황실장, 전해철 전 민정수석 등에게 감사 결과를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6월 20일에는 김 전 사무총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주재한 농정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쌀 직불금 부당 수령 추정자 현황 등이 포함된 감사 결과를 보고했다.

▦감사원, 고의적으로 은폐했나

이처럼 청와대가 쌀 직불금에 관심을 기울인 후 감사원은 2006년 쌀 직불금 수령자 99만8,000명 가운데 28만명이 1,683억원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결과를 내놓았지만 감사 결과는 바로 공개되지 않고, 지난해 7월 감사위원회에서 감사 결과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이와 관련, 감사위 회의에서 감사의 주심을 맡은 박종구 감사위원은 감사원 내부 판단으로 비공개를 결정했다고 일축했다. 박 위원은 "정치권이 개입해 비공개 결정을 내린다는 추측은 말도 안 된다"며 "감사위원 6명과 감사원장이 모여 협의해 결정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그는 "본인 확인이 안 된 부정확한 자료로 판단해 공개할 수 없다고 의견을 제시했다"며 "다른 의원들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때문에 농민들이 난리인데 추정치에 불과한 자료를 공개되면 큰일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회의 분위기를 전했다.

감사원의 보고를 받은 전해철 전 민정수석도 이에 대해 "명단에 대해 보고 받은 적이 없으며 감사 결과 비공개를 지시한 바 없다"고 일축했다.

청와대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호철 전 국정상황실장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감사원에 감사 결과를 공개하지 말라거나 은폐하라고 말한 적이 없다"며 "감사원이 (부당 수령자) 명단 얘기는 없었으며 추정치로 의사 등 상당수 부재지주들이 있다고 말한 정도의 기억만 있다"고 반박했다.

이 전 실장은 "감사원으로부터 썰 직불금 일부가 새고 있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으며 노 전 대통령이 보고를 들어야겠다고 판단해 감사원이 20일 회의에 참석해 달라고 부탁했다"며 "20일 회의 이후 쌀 직불금 문제로 감사원과 연락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뒤늦은 제도개선도 쟁점

구 농림부(농림수산식품부)가 제도개선 방안을 담은 쌀 직불금 개정안을 올해 10월이 돼서야 국회에 제출한 것도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해 감사원의 감사 통보를 받고 쌀 직불금 지급상한 설정, 부당신청자 제재 강화, 신고포상금제 도입 등이 골자로 하는 쌀소득보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지만 정작 국회에는 제출되지 않았다.

올 1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쌀 직불금 제도의 문제점이나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것도 논란거리다. 여당의 한 중진 의원은 "쌀 직불금 문제가 내년까지 이어졌다면 참여정부의 정책 실패 불똥이 이명박 정부로 튀었을 것"이라고 농림부의 태도에 의구심을 나타냈다.

고성호 기자 sung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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