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0일 쌀 소득보전 직불금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실제 국정조사에서 누가 증인으로 나설 것인지, 여야가 어떤 무기를 동원해 전ㆍ현 정부의 책임 공방을 벌일 것인지 등에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민주당의 국정조사 요구를 수용한 한나라당은 국조가 진행되더라도 밝혀질 것은 현정권이 아니라 참여정부와 관련된 사안일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또 성난 농심(農心)을 달래기 위해서라도 어차피 국조 실시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판단해왔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하더라도 더 이상 손해 볼 것이 없다고 계산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참여정부 책임론을 제기하기 위해 지난 해 쌀 직불금 감사 당시 청와대의 개입 의혹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감사원이 지난해 7월 직불금 감사를 비공개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를 밝히겠다는 것이다.
현재 여당은 "참여정부가 감사 결과를 은폐했다는 정황 증거는 거의 드러났으므로 당시 청와대와 감사원 관계자들의 자백만 남았다"고 주장하면서 공세를 펼치고 있다.
여당은 이에 따라 노무현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할 가능성이 높아 여야가 국감 후속 절차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민주당은 쌀 직불금 불법 수령 문제를 전ㆍ현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300만 농민의 신뢰 문제로 끌고가겠다는 입장이다. 종전처럼 과거 정부와 현정부 간의 책임 문제를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이기보다는 고위공직자의 부당 수령 등을 추궁해 여권의 부도덕성을 부각시킨다는 전략이다.
민주당은 직불금 수령자인 여당 의원 3명의 도덕성 논란도 거론하면서 정치 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정부가 올해 초 대통령직인수위를 통해 직불금 문제점에 대해 보고 받고도 미온적 태도를 보인 점을 파헤칠 계획이다.
민주당은 20일 사의를 표명한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과 직불금을 부당 수령한 일부 고위공무원, 당시 인수위 관계자 등을 증인으로 채택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야권 일각에서는 이명박 대통령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지만 실제 증인 채택 가능성은 희박하다.
여야는 이와함께 이호철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전해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 김조원 전 감사원 사무총장, 박종구 전 감사원 감사위원, 하복동 전 감사원 제1사무차장, 정창영 직불금 감사 담당 국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놓고 협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고성호 기자 sung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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