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회담을 갖고 쌀 소득보전 직불금 국정조사 조속 실시와 금융위기 대처 법안에 대한 초당적 협력을 약속함에 따라 쌀 직불금 사태, 국감 사찰 논란 등으로 경색된 정국은 일단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이날 합의는 여야가 서로 '주고 받기식'의 타협을 하면서 비교적 무난히 성사됐다. 양측 모두 절박하게 해결해야 할 의제 한 가지씩을 지니고 회담장에 들어섰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입장에선 전날 정부가 제출한 '국제금융시장 불안 극복 방안' 중 국내 은행들의 외화 차입에 대한 정부의 지급 보증은 국회 동의가 필요한 만큼 야당의 협조가 절실했다.
한나라당이 직불금 문제와 관련 기존의 '선(先) 정부 조사, 후(後) 국조 실시'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것은 이 같은 이유 때문이다. 지난해 감사원의 직불금 감사 결과 은폐를 둘러싸고 참여정부 책임론이 많이 거론되고 있어서 국정조사가 여권에 불리한 것만은 아니라는 계산도 한 것 같다.
민주당 입장에선 여당이 부정적 반응을 보이던 쌀 직불금 국조 실시 약속과 국회 환노위에서 제기된 국가정보원ㆍ경찰청의 국감 사찰 논란에 대한 여당측의 양보를 얻어냈다. 물론 당내에 "성과가 아니라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을 받아냈다"고 평가절하하는 기류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직불금 문제에서 참여정부 책임론을 강하게 제기하는 여권의 공세에 맞서 반전의 계기가 필요했던 민주당으로선 직불금 국조가 일종의 돌파구라고 할 수 있다.
국회가 쌀 직불금 문제에 대한 진상조사에 나서면 정부ㆍ여당의 정보 독점이라는 불평등한 여건을 극복할 수 있고, 정부 진상조사와 달리 현정부의 은폐 부분도 적극적으로 들춰낼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그렇지만 앞으로 정국 전망을 낙관할 수만은 없다. 이날 합의는 총론 차원에서 여야가 서로 공감대를 형성했을 뿐이고, 실제 각론에 있어서는 여야의 입장 차이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다.
먼저 쌀 직불금 국조의 경우 불법수령자 명단 공개 문제를 놓고 "먼저 공개하고 국조 후속 절차를 논의하자"는 민주당과 "개인정보 유출, 선의의 피해자 발생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는 한나라당 입장이 엇갈려 있다. 때문에 명단 공개 시한과 국조 후속 절차를 논의할 22일 원내대표 후속 회담이 순탄치 않을 수 있다.
국정조사 증인 채택 등의 문제도 첩첩산중이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국조를 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도 나와야 하는데, 우리가 불리할 게 뭐 있느냐"고 말했다.
여야가 금융위기 대처에 대한 초당적 협력에는 합의했지만, 정부 지급보증동의안 합의 여부 등 각론에 대해선 21일 정책위의장단 회담으로 미룬 것도 말끔한 결론은 아니다. 민주당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전날 제시한 5개 선결 조건을 협상장에서 다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물론 경제위기 처방에 대해 발목을 잡기 어렵다는 분위기가 우세해 유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선결조건 가운데는 현정부 경제팀 문책, 종부세 완화 방안 철회 등도 담겨 있다. 따라서 최종 합의를 위해 이 같은 선결조건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걸림돌이 생길 수도 있다.
김영화 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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