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9일 발표한 금융시장 안정화 대책에 대해 여당은 야권의 즉각적인 협력을 요구한 반면, 야권은 경제팀 경질 등 선결조건을 제시하며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야당 내부에서는 쌀 소득보전 직불금 문제와 연계하자는 의견이 제기돼 정부 대책이 국회 동의를 얻기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그러나 여야는 20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갖기로 해 합의가 도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의 은행 대외채무 지급보증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여야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간 연석간담회를 제의했다"며 "당장 20일 오전에라도 간담회를 개최하자고 제의한 상태"라고 밝혔다.
임 정책위의장은 "정부 대책은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튿날 국회에 제출될 것"이라며 "국회에서 최대한 빨리 처리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현 상황이 환율 급등과 외환보유고 감소 등 1997년 IMF 외환위기 때와 징후는 비슷하나 기본 대응시스템은 완전히 다르다"며 금융위기론 확산을 경계했다.
야권은 정부안에 대한 무조건적인 추인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현 위기는 정부의 실정과 신뢰 상실이 주 요인"이라며 정부의 신뢰회복 조치 선행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등 경제팀 경질과 경제부총리제 신설 ▲종합부동산세ㆍ법인세ㆍ상속세 등 3대 감세 법안 철회 및 부가가치세 30% 인하 수용 ▲우량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100% 지급보증 ▲내년도 예산안 전면 개편 ▲산업은행 기업은행 민영화 연기 등 5개 조건을 내걸었다.
또 한나라당의 간담회 제안에 대해서는 "우리의 요구에 한나라당이 진정성을 보여줘야 간담회가 가능하다"며 조건부 수용 입장을 밝혔다.
자유선진당도 "당정이 협의해놓은 것을 야당이 단순히 추인하는 형식이라면 참여할 수 없다"면서도 "다만 우리는 긍정적으로 임하고 있고, 민주당이 참여한다면 우리도 참여한다는 입장을 한나라당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오후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정부여당이 직불금 불법 수령자 명단 공개를 거부하고 검찰도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에 대한 수사 연기한 상황에서 쌀 직불금이 아닌 문제로 무조건 추인해선 안 된다"(최재성 의원)는 강경론이 힘을 얻었다.
김회경 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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