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내 은행들의 해외 달러 차입에 대해 전액 지급 보증을 해준다. 은행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원화와 외화 유동성 공급도 대폭 확대한다. 경기 부양을 위해서는 감세 강행과 함께 대대적인 재정 지출 확대에 나서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은 이런 내용을 포함한 종합적인 외환ㆍ금융시장 안정 대책을 휴일인 19일 오후 공동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과 박병원 청와대 경제수석, 전광우 금융위원장,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거시경제정책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대책을 논의했다.
강 장관은 회의 뒤 기자 간담회에서 "미국의 3대 기본 조치인 은행간 대출거래 지급 보증, 예금보장 확대, 은행 증자 등에 대해서 우리도 필요하면 선제적이고 단호하게, 또 충분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재정부 고위 당국자는 "국내은행이 해외은행에서 달러를 차입할 때 정부가 지급 보증을 해주는 방안이 대책에 포함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국회 동의가 필요한 만큼 사후 동의를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어 "현행 1인당 5,000만원인 예금자 보호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는 포함됐지만, 우리나라 상황이 심각하지는 않은 만큼 당장 대책에 담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은행들의 극심한 자금난 해소를 위해 대규모 원화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안도 대책에 포함될 전망이다. 한국은행이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 ▦지급준비율 인하 ▦국채 직매입 등의 방안을 통해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한은은 또 외화 자금난 해소를 위해 이날 지금까지의 비공개적인 달러 공급 방식에서 벗어나 시중은행에 경쟁입찰 방식을 통해 달러를 직접 풀기로 했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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