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오 국회의장은 17일 "대통령제 국가에서 몰아치기식 국정감사를 하는 나라는 없다"면서 국감제도의 대폭 개편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취임 100일을 맞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20일 동안 500개 가량의 기관을 감사하고, 질의시간도 1인당 10분에 불과한데 제대로 질문이 되겠느냐"며 "새 국회상 정립을 위해 국감 제도를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에 대한 실천의 일환으로 국회운영제도개선 자문위가 24일 세미나를 개최해 국정감사, 대정부질문, 청문회 제도 및 상임위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18대국회 첫 국감 기간 의원 출석률이 평균 97.5%로 매우 높다고 소개한 뒤 "최근 몇 년 사이에 자료 제공 불성실이나 피감기관의 충실하지 못한 답변이 관행화되고 있는데 이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며 피감기관의 불성실한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개헌 문제에 대해 "지금은 경제가 어려운 시기인 만큼 말을 줄이겠다"면서도 "다만 4년 국회 임기 상반기 중 개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쌀 소득보전 직불금 논란에 대해 "정치적 배려 없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면서 "직불금 제도 자체에 대해서도 근본적으로 검토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야당의 직불금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 "국정조사도 필요하면 하자는 입장이지만 국조부터 먼저 하자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 "관련 상임위에서 진상조사를 해본 뒤 국조 얘기가 나오면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최진실씨 자살 사건을 계기로 제기된 사이버 모욕죄 추진에 대해 "사이버 테러나 인격 모독을 막을 최소한의 장치는 있어야 한다"면서 "보호 받을 수 없는 자유를 보호 받고자 하는 것은 자유권이 아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최근 영호남 지역의 순방을 소개하면서 "어느 호텔에 갔더니 우리 일행만이 숙박을 했고 재래시장을 갔을 때도 주변이 텅 비어 있을 정도로 지방 경제가 매우 심각했다"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경제난 해법을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의장은 법률안이 의원입법 889건을 비롯 1,048건 접수됐다고 소개한 뒤 "여야 간 쟁점이 없는 민생 법안은 본회의를 열어 바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광덕 기자 kdkim@hk.co.kr
사진=최종욱기자 jucho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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