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들이 멋대로 인상한 의정비와 관련, 지역 주민들의 '의정비 삭감' 운동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자치구 주민들이 주민감사제 등을 통해 "하는 일 없이 턱없이 높은 의정비를 깎자"고 적극 나서자, 이를 수용하고 동참하는 자치구들이 늘어나고 있다.
강북구가 지난달 10일 전국최초로 의정비를 내리기로 한 이후 최근 서울 금천구와 광진구 등 2개 자치구도 잇달아 의정비 인하를 결정했다. 특히 최근 서울지역 10개 자치구 의정비 인하 운동은 주민감사제가 주도하고 있다.
주민감사제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일정 이상 주민이 뜻을 모아 직접 서울시 등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19일 서울시와 서울지역 자치구 등에 따르면 25개 자치구 중 현재 구의회 의정비 인상과 관련해 이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하는 주민감사가 완료된 곳은 금천ㆍ광진ㆍ성동ㆍ노원ㆍ양천ㆍ도봉구 등 6개 자치구 이다.
이에 따라 금천구와 광진구는 이미 의정비를 인하하기로 결정했으며, 나머지 구는 관련 절차를 진행중이다. 더욱이 주민감사 결과가 공표된 6개 구 이외 중랑ㆍ서대문ㆍ동대문ㆍ구로구 등 4개구도 현재 의정비 삭감을 요구하는 주민감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해당 자치구는 주민감사가 받아들여져 의정비 인하가 확정될 경우 의원들은 앞으로 삭감된 연봉을 기준으로 의정비를 수령하고, 지난 1월부터 받은 의정비도 삭감분 만큼 반환해야 한다.
서울 금천구 의정비심의위원회는 15일 서울시로부터 통보받은 주민감사 결과 내용을 토대로 금천구의회 의원들의 올해 의정비를 연 5,280만원에서 4,032만원으로 1,248만원 삭감했다.
앞서 금천구민 268명은 6월 서울시에 "금천구의회가 지난해 12월 의정비를 전년대비 75% 인상하는 과정에서 관련규정을 위반한 의혹이 있다"며 주민감사를 청구했다
금천구의 의정비 삭감은 전국에서 두번째이며 주민감사를 통해서는 처음이다. 앞서 강북구의회는 주민발의를 통해 지난달 10일 전국 최초로 의정비를 내리기로 확정했다. 올 의정비를 5,374만원에서 4,267만원으로 1,107만원 삭감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서울시는 금천구의회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의정비를 결정할 당시 사전설명회와 여론조사 절차 및 방법, 설문서 문항조성 등에서 의정비 인상에 유리한 조건을 일부러 만들었다는 감사결과를 8월 25일 내놓았다.
광진구도 16일 연 5,500만원에서 4,187만원으로 1,313만원 삭감하며 금천구와 같이 주민감사제를 통한한 구의회 의정비 삭감 대열에 합류했다.
이밖에 성동ㆍ노원ㆍ양천ㆍ도봉구도 올해 의정비 인상의 편법성을 지적한 주민감사 결과 금천ㆍ광진구와 같은 문제점이 적발돼 의정비 재심의를 준비 중이다.
감사심의 결과 현지 감사가 결정될 경우 이미 감사결과가 공표된 것과 마찬가지로 올해 의정비 인상 관련 구의회와 의정비심의위원회의 활동의 문제점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강동ㆍ마포ㆍ은평ㆍ강북구 주민들은 서울시에 청구하는 주민감사제에 신뢰를 보내지 못해 당초 추진하던 주민감사를 백지화했으며, 특히 강북구는 직접 주민발의를 통해 의정비를 내렸다"면서 "최근 주민감사를 통해 의정비 인하 결정이 잇따르자 주민감사를 청구하려는 주민들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말했다.
이태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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