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내놓은 공무원 연금제도 개선안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개선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그 방향과 내용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의견들이 충돌하고 있다. 매스컴에 드러나는 여론은 긍정적이기 보다 부정적인 반응이 더 지배적이다. 그 중에서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비교해서 공무원이 일반 국민 보다 연금을 더 많이 받는다는 비판이 핵심이다. 연금지급률만 보면 공무원 연금이 더 유리해 보인다. 공무원과 공무원연금의 특성, 공무원의 기여율과 정부 부담률, 퇴직금 등을 고려해 볼 때 그리 부당한 게 아니라는 정부의 설명은 별 힘을 못 쓰는 것 같다.
왜 그럴까? 우선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은 본질이 다르다. 공무원연금은 고용주인 정부가 공무원에게 퇴직 일시금 대신에 주는 연금이다. 반면 국민연금은 혼자 대비하기 어려운 생활의 위험을 모든 국민이 연대해 공동으로 대처하고, 저소득계층과 고소득계층 간, 미래세대와 노인세대 간 소득을 재배분하는 기능을 강조하는 사회보험의 일종이다. 도입 배경과 본질적 특성에서 서로 다른 점이 많다. 그래서 동일한 잣대로 비교하는 것 자체가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에 대한 해명이 설득력을 얻게 되면 비판도 잠재워지리라 생각한다면 착각이다. 공무원연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뿌리는 정부와 공무원에 대한 불신에 있다. 일도 안하고, 국민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 공무원들에게 왜 더 많은 연금을 줘야 하느냐는 불만이 그것이다. 억울할 수도 있지만 많은 국민의 인식이 그러함을 부인할 수 없다. 직업공무원제의 핵심인 신분 안정성을 '철밥통'이라고 비아냥거리는 것도 그 뿌리가 같다. 불신의 해소는 지속적인 정부 혁신과 공무원 쇄신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공무원연금 개혁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공무원에 대한 불신때문에 공무원연금을 깎아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그것도 온당치 않다. 비난만 하고 애정을 갖지 않으면서 충성을 기대하는 것 역시 무리이기 때문이다. 또 직무상 청렴해야 할 현실적 이유를 연금이라고 응답하는 공무원이 적지 않다.
형벌 및 징계 등으로 퇴직할 경우 연금을 제대로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공무원연금은 봉사와 충성을 유도하는 당근이다. 학생들을 가르쳐 보면 공무원이 되고 싶은 학생은 신분 보장 외에 노후생활을 보장해 줄 연금 등을 이유로 댄다. 공무원연금에 대해 비관적 관점과 낙관적 관점을 균형있게 유지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강근복 충남대 행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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