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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사찰 논란/ 野 "국감 무력화 행태 국정원·경찰 문책" 與 "현장 어차피 공개 정치공세는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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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사찰 논란/ 野 "국감 무력화 행태 국정원·경찰 문책" 與 "현장 어차피 공개 정치공세는 그만"

입력
2008.10.20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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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관의 국정감사 사찰 논란도 국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야권은 진상조사와 책임자 문책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지만 한나라당은 "국정감사는 24시간 공개되는 것"이라며 국감사찰 주장을 일축하고 있다.

민주당은 19일 오후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했다. 사찰 논란은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서 부산노동청이 국감에 대비해 작성한 문건에서 국감 종료 후 그 결과를 2시간 내 청와대 총리실 국가정보원 경찰청 관계자들에게 보고토록 한다는 내용이 공개되면서 불어졌다.

정세균 대표는 "국정원과 경찰이 신성한 국감에 대해 보고받는 등 여권이 국감을 무력화하고 파탄내기 위해서 별의 별 행태를 다 보이고 있다"며 비난했다. 원혜영 원내대표도 "20년 그 이전으로 돌아간 것으로 민주주의의 전진이 허망하게 전면적으로 부정당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환노위 민주당 간사인 김재윤 의원은 "환노위 이외에도 다른 상임위에서도 (사찰) 개연성이 높다"며 "정보위원회를 열어 국정원장에 대한 책임을 묻고 행정안전위원회에서도 경찰청장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20일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 국감 사찰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등을 촉구하는 규탄대회를 열어 여권에 대한 공세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정치공세일 뿐이라며 일축하고 있다.

차명진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국감 현장은 방송을 통해서 24시간 국민에게 낱낱이 방영된다"며 "사찰 문제로 시비를 걸려거든 생중계하는 방송부터 시비를 걸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차 대변인은 오히려 "노사관계에 관한 것은 주변기관 간의 정보 협조가 필요하고 정보 공유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정권 원내 공보부대표도 이날 "질의 답변이 모두 언론에 공개되고 속기록에 남는데 사찰이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국감장을 정치공세의 장으로 만들지 말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자유선진당과 민주노동당 등도 해당 기관장들의 문책 등을 요구하고 있어 사찰 논란은 쉽게 가라 앉지 않을 전망이다.

고성호 기자 sung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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