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 마일리지' 마찰

서울시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적극적인 저탄소운동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정책의 핵심이 될 '탄소마일리지 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서울시와 일부 지자체가 마찰을 빚는 등 혼선을 빚고 있다.

내년 25개 자치구의 탄소마일리지 제도 전면 시행에 맞춰 시스템을 개발 중인 서울시와 이미 제도를 시행 중인 강남구가 각자 시스템을 고집하며 힘겨루기에 나서 초기 단계부터 제도가 이원화될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

탄소마일리지 제도는 이산화탄소 감축량에 따라 포인트를 주는 시스템. 개인ㆍ기업ㆍ공공기관 등이 전기ㆍ가스ㆍ상수도 절약 실적에 따라 마일리지(포인트)를 받고, 이것으로 상품권 구입과 교통카드 충전 등 각종 혜택을 교환하는 방식이다.

▲ 엇갈리는 서울시와 강남구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2013년 우리나라도 온실가스 의무감축 국가에 포함될 것이 확실시 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는 2006년 6월 오세훈 시장 취임이후 녹색성장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따라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강남구가 올 4월 전국 최초로 탄소마일리지 제도를 전국 최초로 도입한 후 그 필요성이 입증돼 서울시가 내년부터 전면 시행을 계획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와 강남구간 불협화음이 계속돼 행정력 낭비에 이은 제도의 졸속 시행이 우려되고 있다.

서울시와 강남구가 견해를 달리하고 있는 사안은 두가지. 마일리지를 한 가구 단위로 줄 것인지, 아파트 1개 동과 같이 단체로 줄 것인지를 따지는 마일리지 제공단위와 탄소배출 감소량에 어느 정도 마일리지를 줘야 하는지 정할 때 쓰일 표준안 마련에 대한 것이다.

서울시는 행정효율성 등을 이유로 단체부과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강남구는 단체부과 할 경우 각 가정별로 에너지를 절약하려는 동기유발이 약해질 수 있다며 개별부과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또 다른 쟁점인 표준안과 관련해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의 가구당 평균 면적과 구성원 수 등을 종합한 표준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중ㆍ대형 주택이 많은 강남구는 상대적으로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다며 자치구별 표준안 마련이 적정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강남구 방식으로는 평소 전기ㆍ가스ㆍ상수도 같은 에너지를 절약하면서 살고 있는 서민들보다 경제적 상황이 나은 계층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 졸속 시행에 따른 효율성 논란

서울시와 강남구의 힘겨루기 이면에는 조직간 '자존심' 싸움도 깔려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강남구는 정부와 서울시 도움 없이 전국 최초로 자체적인 시스템을 구축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이래라 저래라 하고 있다"며 볼멘 소리를 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이 내년까지 계속 돼 서울지역 타 자치구와 강남구가 따로 제도를 시행할 경우 졸속 시행에 따른 탄소마일리지 제도의 효율성 논란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실제로 다른 구와 강남구간 주소지를 이동하면 마일리지가 호환되지 않아 기존 마일리지는 모두 제거되는 등의 제도적 허점이 이미 예견되고 있다.

이아선 에너지시민연대 간사는 "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에너지 절약에 따른 환경보호"라며 "각자의 이해관계를 따지기보다는 시민들이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제도가 우선으로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태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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