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런트 안재환씨 자살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불법 사채 및 채권추심 행위에 대해 수사기관과 금융감독당국이 합동으로 대대적 단속에 나선다.
서울중앙지검, 서울지방경찰청, 서울지방국세청, 금융감독원, 서울시 관계자들은 14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불법 사금융 업자들에 대한 합동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집중 단속 대상은 무등록 대부업체와 법정 이자한도(연 49%) 초과 수수행위, 폭행ㆍ협박 등 불법적 채권 추심행위, 중소기업 및 영세상인을 상대로 한 기업 운영권 및 금품갈취행위 등이다.
당국이 이처럼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 것은 경제난으로 서민의 돈줄이 마르면서 불법 사채의 폐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고 안재환씨 외에도 얼마 전 한 부사관이 700만원의 사채를 사용했다가 "사채 사용 사실을 군부대에 알리겠다"는 협박을 이기지 못해 목숨을 끊는 등 불법 사채로 인한 자살 사건이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 최근 700억원대의 자금을 이용해 연 580%의 살인적 고리채 놀이를 해온 불법 대부업체 관계자들이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4월 현재 사금융 이용자는 189만명이며 이 가운데 불법적으로 높은 이자를 받는 무등록 대부업체 이용자는 33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또 이들 무등록 대부업체의 평균 이자율은 연 78%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 마약ㆍ조직범죄수사부 검사 3명과 수사관 15명으로 구성된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중요 사안의 경우 직접 수사에 나설 방침이며 범죄 혐의자들은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범죄수익은 철저히 환수하기로 했다.
또 피해자들이 불법사채와 청부폭력을 언제든지 신고할 수 있도록 검찰청 종합신고전화(국번없이 1301)와 '생계침해형 부조리사범 통합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접수된 신고내용은 유관기관 간에 공유하기로 했다.
김주선 중앙지검 마약ㆍ조직범죄수사부장은 "경기침체 여파로 고금리 사채업자들에 의한 저소득 서민 피해와, 조직폭력배와 사채업자가 결탁한 청부폭력 등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집중단속을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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