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수산식품위의 16일 국정감사는 행정당국의 쌀 소득보전 직불금 부정 지급을 성토하는 자리였다. 여야 의원들의 성토는 쌀 직불금 국정조사 실시를 건의한다는 의결로 이어졌다. 또 쌀 직불금 사태를 촉발시킨 이봉화 보건복지부 차관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날 충남 태안군청에서 열린 국감의 대상은 충청남도였지만 주제는 쌀 직불금 부정 지급과 관련한 당국의 인지 여부와 개선책 마련이었다.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은 "감사원의 경작실태 조사 자료에 따르면 지주와 실제 경작자가 각각 다른 주소지에서 쌀 직불금을 신청, 중복 수령한 사례가 2005년 3,226건, 2006년 1,970건이었고 중복 지급한 금액도 총 12억3,900만원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농수산식품부가 2007년 행정자치부 지적공부상의 전산자료와 2005~2006년 농림부 직불금 지급내역을 비교, 올 2월 충남에 위법이 의심된다고 통보한 금액이 215억원에 달했다"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세금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민주당 최규성 의원은 "쌀 직불금 수령보다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한 사람이 자경확인서만 있으면 양도소득세를 안 내도 된다는 점이 문제"라며 "공무원들이 기본적인 확인조차 없이 직불금을 지급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무소속 유성엽 의원은 "쌀 직불제 외에 경영이양 직불제, 친환경농업 직불제 등 여러 직불제가 시행되고 있는데 지급 요건과 단가, 기준 등이 현실에 안 맞는다"며 "방만하게 운영중인 직불제를 '농가단위 소득안정 직불제'로 통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2005, 2006년 쌀 직불금을 수령해 문제가 된 한나라당 김학용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직불금과 관련한 질의는 하지 않았다. 대신 국감에 앞서 동료 의원들에게 부적절한 처신에 대한 유감을 표명했다.
국감장 주변에서는 농민들의 시위도 잇따랐다. 농민 500여명은 의원들의 국감장 입장을 막기 위해 경찰과 몸싸움을 벌인 뒤 쌀 직불금 부당 지급과 쌀값 하락에 항의하며 태안군청 주변 논 1,650㎡를 트랙터로 갈아엎고 쓰러진 벼를 불태웠다.
김회경 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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