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회 정무위의 금융위원회 국감에서는 정부의 금산 분리 완화 방침을 둘러싼 여야의 전선이 명확하게 드러났다. 한나라당은 "금산 융합은 세계적 추세이고 국내 은행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이라며 정부 방침을 옹호했고 민주당은 "은행이 재벌의 개인 금고로 전락할 것"이라며 반대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국내 산업자본에 대한 역차별 문제를 지적했다. 허태열 의원은 "지난해 6월 현재 국내 시중은행 7곳의 외국인 지분 비율이 73.6%나 돼 국부 유출이 심각하다"고 꼬집었고, 공성진 의원은 "론스타 등 외국 자본에 대해선 제약을 두지 않고 국내 기업들에 대해서만 금산 분리를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지적했다. 김용태 의원은 "현행 법은 외국 자본이 국내 은행을 무차별적으로 사냥할 수 있게 해 국내 금융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씨티은행 부행장 출신인 조윤선 의원은 "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거미줄 감독을 직접 경험해 보면 은행의 재벌 사금고화 우려는 현실화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고, 박종희 의원도 "한국 사회가 많이 투명해졌는데 기업이 은행 대출을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겠느냐"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금산 분리 완화는 친 재벌 정책"이라는 점을 부각시켰다. 민주당 박선숙 의원은 "금산 분리 완화안은 재벌 특혜법, 삼성 특혜법"이라고 일갈했다. 같은 당 이성남 의원은 "삼성 그룹만 봐도 5%에도 못미치는 지분을 보유한 대주주 일가를 위해 금융 계열사가 총동원되고 시중 은행까지 협조한 전례가 있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면서 "외환위기를 초래했던 재벌에 대한 무분별하고 과도한 신용 공여가 재등장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또 "정부안대로 하면 연기금이 은행의 대주주가 되는데 이는 정부 소유 은행들이 정권의 낙하산 인사 용도로 전락하고 관치 금융이 부활한다는 하게 된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이석현 의원은 "금융 위기가 가라 앉은 뒤 규제 완화를 추진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기업과 은행의 소유ㆍ지배 구조가 과거보다 투명해졌고 또 은행에 상당 규모의 지분을 투자할 여력이 있는 대기업이라면 금융시장에서 자본을 직접 싼 값으로 조달할 수 있다"면서 "때문에 대기업이 은행 돈을 부적절하게 쓸 위험은 과거보다 훨씬 줄어들었다"고 반박했다.
최문선 기자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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